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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핫이슈 - 다시 태어나는 4대강, 그 쟁점과 대안 원문보기

한국상하수도협회지 = Journal of Korea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no.30, 2010년, pp.4 - 7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초록

지난해 11월 영산강에서 처 삽을 뜬 후 4대강에서는 지금 보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녹색뉴딜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총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를 재창조하고 나아가 물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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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홍수통수능력의 감소로 4대강 살리기 공사 중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빠른 시간 안에 하류에 집중되는 물로 인한 홍수 방지 대 책도 마련되야 한다. 또한 보 운영 시 최근에 잦아진 예보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문조작 매뉴얼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 또한 수질 및 수생태 중심의 지류 살리기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류 살리기의 총괄 - 조정 업무를 담당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 물론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신설되는 소규모 댐, 농업용 저수지 증고, 강변저류지 설치 등으로 확보되는 하천의 유량은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하천 수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하천 수질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었던 하천 부지 내의 경작지가 정리됨으로써 하천 수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러한수질 및 수생태적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했어야 했다.
  • 다만 사업 추진 방법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영향은 물론 사업완료 후의 환경변화 등을 철저히 조사 . 예측하여 영향을 최소화한다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우려 및 반대의 목소리도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 오염된 지류의 수질개선을 통해 4대강 본류의 수질을 보다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와 유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될 것이다. 지류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 확보이다.
  •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4대강 살리기 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류 하천에 대한 지류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계획하는 지류 살리기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풍부한 물과 문화 .
  • 4대강 살리기에서 발생되는 수질저하 및 훼손되는 수생 태는 지류 살리기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지류의 수질 및 수생태 개선은 곧 4대강 본류의 수질 및 수생태 개선으로 이어지므로 지류는 수질 및 수생태 개선을 목표로 홍수방재, 물 확보 등의 치수 사업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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