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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2일) 개최 이후 서울시 . 광역시로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정책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서울시 및 광역시에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저가형 주유소의 진입이 쉽게 되어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하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유사석유유통 등 위법 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행정처분 적용기간 확대 및 개별기준 명확화 등 처벌기준을 합리화하고 석유 시장의 진입규제로 볼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석유 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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