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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의 근거들을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 견해들을 검토하여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사법방해죄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방해에 관하여 제한적인 입법을 하되 그 요건도 미국의 경우보다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방해죄를 도입해서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며, 피해자 보호를 하자고 한다[13].
-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상 편의주의적 측면만 강조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4].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의 근거들을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 견해들을 검토하여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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