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살펴본 EU권 국제기술협력 정책적 함의

김진숙

doi:10.5762/kais.2011.12.12.5500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살펴본 EU권 국제기술협력 정책적 함의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U region investigating in view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2 no.12, 2011년, pp.5500 - 550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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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중 주를 이루는 EU FP과 EUREKA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에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 EU 국제기술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EU권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토대를 이루는 이론으로는 네트워크와 거래비용이론이다.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우리정부의 EU권 국제기술협력 정책 사례를 통하여 제 3장에서 개발된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제 6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EU FP and EUREKA which consist of the main parts in the midst of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EU region that our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all.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U region were investigated in chapter two. Successively,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gard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U region was provided in chapter three. As the theories establishing the bases at this point, there are network and transaction cost theory. The research methods were provided in chapter four, and through the policy case study of our government's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EU region,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developed in chapter three was carried out in chapter five. Subsequently, conclusions and suggestions were drawn in chapter six.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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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거래비용절감이 가능한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거래비용절감 관점에 대한 연구는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EU권 국제기술협력 중 EUREKA와 EU FP 정책을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지원방안 목적 등을 사례로 선정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정부가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실행할 경우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처럼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의 중요성 및 강화성으로 인해 정부의 EU권 국제기술협력을 정책은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은 현재까지 부족하다[15-18].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중 주를 이루는 EU FP과 EUREKA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에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즉 EU와의 네트워크는 기업이 기업자체내에서 기술 개발하는 즉, 내부(hierarchy) 또는 시장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market) 그 어느 쪽도 아닌 중간 조직유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저자가 직접 2009년도 EU집행위를 방문하여 여러 국제기술협력 전문가와 인터뷰 및 심층면담을 하였다. 인터뷰와 심층면담에서 여러 가지로 다루어진 내용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정부가 EU권 기업 및 기관들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할 경우, 특히 기업체 자신이 파트너를 탐색할 경우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정보를 탐색 및 비 EU권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맞는 지원 사업 등을 찾아보는데 중심을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일부인 정보탐색비용 절감을 중심적으로 EU 국제공동연구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즉 매칭 작업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안 방법

인터뷰와 심층면담에서 여러 가지로 다루어진 내용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정부가 EU권 기업 및 기관들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할 경우, 특히 기업체 자신이 파트너를 탐색할 경우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정보를 탐색 및 비 EU권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맞는 지원 사업 등을 찾아보는데 중심을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일부인 정보탐색비용 절감을 중심적으로 EU 국제공동연구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즉 매칭 작업에도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저자가 직접 2009년도 EU집행위를 방문하여 여러 국제기술협력 전문가와 인터뷰 및 심층면담을 하였다. 인터뷰와 심층면담에서 여러 가지로 다루어진 내용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정부가 EU권 기업 및 기관들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할 경우, 특히 기업체 자신이 파트너를 탐색할 경우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정보를 탐색 및 비 EU권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맞는 지원 사업 등을 찾아보는데 중심을 두었다.
우리정부에서 국제기술협력을 EU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및 정책전문가들과도 심층인터뷰를 하였으며 또한 정책으로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 내 연구 활동의 네트워크화와 실질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 (NoE, IP)을 도입하고 EU 회원 국가 간 연구 정책의 상호 조정 기능의 강화(CA)를 추진해 나가도록 집행하였다(참고[표 2] FP 1-7차 사업특징 및 실적)[8].

대상 데이터

본 논문은 EU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향후에는 타국가의 특성에 맞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내에서의 거래비용절감이 가능한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거래비용절감 관점에 대한 연구는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EU권 국제기술협력 중 EUREKA와 EU FP 정책을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지원방안 목적 등을 사례로 선정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FP7은 상위에서 하위로 이어지는 정책임에 비해 EUREKA는 하부, 즉 산업체에서 상부, 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으로서 산업체들이 필요한 테마를 정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국제기술협력 방안이다. 따라서 FP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기술력이 EU권과 미래지향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면, EUREKA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산업기술력을 EU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EU와의 국제기술협력은 실행 및 협력이후 적용면에서 비 회원국인 우리나라 기관 및 개인 입장에서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다.

후속연구

특히 정부의 역할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EU의 EUREKA 및 FP와의 국제 기술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하여서 장기적인 결과를 추적하면서 성공사례를 발굴아여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FP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든 기관 및 개인들이 장소적인 문제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FP관련 세미나, 간담회 및 교육 W/Shop 개최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 중 적응비용과 실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준다. 더 나아가 참가 희망업체를 위한 FP참가 가이드북 및 연구보고서 제작 및 배포하여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통하여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관계자들이 사전에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실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타국가의 특성에 맞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EU권과의 국제공동연구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EU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향후에는 타국가의 특성에 맞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EU권과의 국제공동연구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U란 무엇인가?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EU는 27개국 회원국 그리고 유럽 지리적으로는 36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협력국가 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강화하여서 실행할 경우 산업체, 연구소 그리고 대학관계 기관 및 개인 입장에서 많은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실행할 경우의 이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EU는 27개국 회원국 그리고 유럽 지리적으로는 36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협력국가 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강화하여서 실행할 경우 산업체, 연구소 그리고 대학관계 기관 및 개인 입장에서 많은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국가 차원에서 큰 규모의 거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 지향을 위해서 산업 기술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비EU 회원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다[1,6,7,9,25].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넘어서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적 추진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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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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