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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2 no.1, 2011년, pp.151 - 159
유원근 (강원대학교 지역경제학과) , 최호영 (환동해북방산업연구원)
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aim of this paper is analyzing the economic outcome of development aid project on closed mine and submitting the policy alternatives to seek for substitute industries which lead independent growth of that area. Despite the aid project deployed from 2001 to 2010, the economic result appear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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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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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이루어진 기간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1989-1994) 이후 정부는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 1995)의 제정 이후 정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5,406억원(1997-2005년 종료 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7,113억원(2001-2010년 종료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4,370억원(2001-2010, 2015년 종료예정사업) 등을 통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6,888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였다[1]. | |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1989-1994) 이후 정부는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 1995)의 제정 이후 정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5,406억원(1997-2005년 종료 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7,113억원(2001-2010년 종료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4,370억원(2001-2010, 2015년 종료예정사업) 등을 통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6,888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였다[1]. 또한 1998년에는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주)강원랜드를 설립·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재정지원사업이 대체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을 향해 체계적으로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로나 산업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부문으로 배분되었는데, 이것이 투자재원의 단기적 성과를 제약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문제의식은 폐특법 이후 전개된 재정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둔다. |
강원도청(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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