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유원근; 최호영

doi:10.5762/kais.2011.12.1.151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A Policy Plan for Promot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Development Aid Project on the Closed Mine -Focused on the Analysis of Economic Spreading Effect upon the Southern Part of Closed Mine in Gangwon Provinc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2 no.1, 2011년, pp.151 - 15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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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paper is analyzing the economic outcome of development aid project on closed mine and submitting the policy alternatives to seek for substitute industries which lead independent growth of that area. Despite the aid project deployed from 2001 to 2010, the economic result appears to be fragile. It is obvious that the contents and magnitude of aid projects has its own limitation to build independent economic structure in closed mine area. Conclusively, to overcome the regional restrict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aid project scheme to make a strategic and systematic resource distribution under the regional circumstan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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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의 발굴을 위해 먼저 「폐특법」 이후 수행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산업의 개발 방향에 대한 고려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폐특법」 이후의 개발지원산업의 세부 사업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이를 지역산업연관표[21]를 사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할 것이다(분석 대상기간은 2001-2010년임).
실제 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로나 산업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부문으로 배분되었는데, 이것이 투자재원의 단기적 성과를 제약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문제의식은 「폐특법」 이후 전개된 재정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둔다.

가설 설정

그 이유는 첫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기초적인 인프라와 생활환경이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재원도 타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발 지원사업의 기간과 규모에서 미흡했다는 것이다. EU와 일본의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의 투하는 1980년대 부터 각각 약 750조원과 1,200조원 규모였고[29], 필요할 경우 새로운 지원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립화를 위한 대체산업의 육성을 지원했다.
둘째,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리적 장애의 해소와 관련 문제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적 특화 가능성 여부이다.

제안 방법

기타 오락, 문화 부문과 종전에 공공·개인·가사서비스로 분류되었던 부문과 기타 부문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통합하였고, 나머지 산업부문은 ‘기타’로 분류하여 추계하였다.

대상 데이터

관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그리고 관광교통 부문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로 분류하였고, 관광개발의 경우 도로 및 주차장의 건설사업은 건설업으로 포함시켰다. 경제적 파급효과의 추정은 시계열적 일치를 위하여 2001-2010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개 지역별 파급효과의 추정을 위하여 도공통분(571억원)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별로 추정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분석 대상기간에 총 2조 6,42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1,69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약 24,418명의 신규 고용유발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의 발굴을 위해 먼저 「폐특법」 이후 수행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산업의 개발 방향에 대한 고려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폐특법」 이후의 개발지원산업의 세부 사업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이를 지역산업연관표[21]를 사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할 것이다(분석 대상기간은 2001-2010년임). 다음으로 지역의 산업적 특화를 위한 입지 여건을 고찰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는 1992-1997년간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시작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 1998년 (주)강원랜드의 설립과 2000년 스몰카지노의 개장, 2003년 메인카지노의 개장과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폐광지역의 자립적 개발을 지원해 왔다. 탄광지역진흥사업은 1992년부터 1997년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강원남부 탄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1,98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였다. 「폐특법」 에 의해 1997-2010년간 전개된 지원규모는 총 1조 5,215억 원으로 추산된다[1].

이론/모형

분석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개발 지원사업은 총 25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개별 사업의 산업분류를 위해 본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을 사용하였다[22]. 이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이 분류의 범위는 국민계정에서 정의된 것처럼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분류로 국한한 것으로 국민계정의 생산영역에 의해 정해진 범위와 일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해 지역별로 수행된 사업의 내용을 분류할 때 기본적으로는 대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역별 사업에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분류 기준에 의한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을 통합하였고, 교육서비스와 보건 및 복지를 통합하였다.

성능/효과

「폐특법」 이후 본격 지원된 개발지원사업비의 투자내역과 규모,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유발계수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산업별로 전략적인 재원의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입지계수에 의한 투자효과의 제고 가능성도 관찰되었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인구감소율은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특법」에 의한 개발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장률은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경기 호황기인 2004년과 200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이후 2006년에 성장률은 회복되나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원사업의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인구감소율은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특법」에 의한 개발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장률은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경기 호황기인 2004년과 200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 사업에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분류 기준에 의한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을 통합하였고, 교육서비스와 보건 및 복지를 통합하였다. 기타 오락, 문화 부문과 종전에 공공·개인·가사서비스로 분류되었던 부문과 기타 부문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통합하였고, 나머지 산업부문은 ‘기타’로 분류하여 추계하였다.
산업별로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강원지역의 생산유발계수는 수송장비, 금속제품, 석탄산업 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도소매업, 출판·영상·정보, 그리고 문화·오락 부문이 포함된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도소매업, 출판·영상·정보, 그리고 문화·오락 부문이 포함된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강원도의 경우 1차 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나 지역적 특성상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낮지만, 3차 산업의 경우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약하면, 강원도의 경우 1차 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나 지역적 특성상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낮지만, 3차 산업의 경우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활용형 3차 산업이 1차 및 연계형 2차 가공산업과의 융합될 수 있는 산업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파악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대체산업으로서 새롭게 정착된 산업부문이 없는데, 이는 지역 활성화가 제조업 중심의 외생적 발전전략과는 차별화된 지역 어메니티 활용형 연계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에 급속하게 하락되기 시작한 강원남부 4개 시군의 지역경제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 힘입어 침체의 완화라는 성과를 보았으나,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정착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산업의 경우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연계형 사업의 부재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후속연구

특히 그동안의 사업내용은 지역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한 산업정책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속한 붕괴에 직면한 폐광지역의 구제와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파탄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자립적 개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는 자립적 경제구조의 형성에 필요한만큼 연장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구체적인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포 및 활용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지 못하여 정책적 제언이라 해도 다소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지역 산업의 존재형태 및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가 지속됨으로서 정책적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폐특법」 이후의 개발지원산업의 세부 사업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이를 지역산업연관표[21]를 사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할 것이다(분석 대상기간은 2001-2010년임). 다음으로 지역의 산업적 특화를 위한 입지 여건을 고찰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투자액은 2009년부터 총 1조 3,854억원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E-City(태백), 모터스포츠 패밀리리조트(영월), 스위치백리조트(삼척), 탄광문화광광촌(정선-사북), 하이원 컴플렉스 타운(정선고한) 등의 벨트화를 통해 지역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6]. 폐광지역은 강원랜드를 거점으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기존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지역의 자립적 생산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재원의 지속적인 지원체계이다. 향후 장기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시켜 지역의 자립적이고 안정된 경제구조의 정착과 개발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경제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구체적인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포 및 활용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지 못하여 정책적 제언이라 해도 다소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지역 산업의 존재형태 및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가 지속됨으로서 정책적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이루어진 기간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1989-1994) 이후 정부는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 1995)의 제정 이후 정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5,406억원(1997-2005년 종료 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7,113억원(2001-2010년 종료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4,370억원(2001-2010, 2015년 종료예정사업) 등을 통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6,888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였다[1].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1989-1994) 이후 정부는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 1995)의 제정 이후 정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5,406억원(1997-2005년 종료 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7,113억원(2001-2010년 종료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4,370억원(2001-2010, 2015년 종료예정사업) 등을 통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6,888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였다[1]. 또한 1998년에는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주)강원랜드를 설립·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재정지원사업이 대체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을 향해 체계적으로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로나 산업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부문으로 배분되었는데, 이것이 투자재원의 단기적 성과를 제약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문제의식은 폐특법 이후 전개된 재정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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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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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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