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철도 안전 및 신뢰 - 철도운영정책은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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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호 (우송대학교 철도대학원 철도차량시스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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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관련된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자. 신뢰의 다른 단어로는, trust(신임, 신용-본능적 인 신뢰), cohdence(이유에 바탕을 둔 신뢰), faith(일방적 인 신뢰, 신앙), reliance(구체적인 결정이나 행동과 결부된 신뢰, 의존), credible(사람에 대한 믿음) 등이 있다.
우선, 안전과신뢰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모든 사물에 대해서 “안전하다” 또는 "신뢰한다”는 말은 “100% 안전하다” 또는 “100% 신뢰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철도의 안전이 정의되면, 다시 말하여 사고가 정의되면, 방지대책은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이미 철도에서의 충돌 방지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이상에서 안전성/신뢰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보았고, 고속철도차량, KTX-1 및 KTX-산천의 고장 원인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느낀 점의 하나가 우리나라 철도정책, 특히 철도운영정책에 대한 생각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철도안전 및 신뢰는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이러한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④ 하부구조의 유지보수 비용은 적절한가?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의 적정했는지? 유지보수 비용과 선로사용료가 연계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연계는 타당한지?

필자는 프랑스 릴(Lille)에서 5월 22일~26일 개최된 제9차 WCRR(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 에 참가하였다. 여기서 매일 아침 9시부터 1시간에 걸쳐 Plenary Session이 진행되었는데, 주제는 상당부분 철도 운영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고, WCRR에서 발표된 논문들도 철도운영에 관한 것이 많았다.

여기서는 이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들 신호 보안 설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열차의 충돌은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일반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오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중(일반적으로 압력)에 대해서만 고려하며, 물론 피로해석 등은 없다. 따라서, 원자로용기는 모든 하중과 파손 양식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압력 용기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대신에 안전율을 높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G7 열차의 개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중련운전과 기존선 운행도 KTX-산천의 고장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G7 열차의 개발에서는 중련운전이나 기존 선에서의 운행은 고려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철도차량에서 주행 중에 대차 프레 임 이 파손된다거나, 현가장치들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면 부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 용기의 경우에는 안전율이 3으로써 오히려 압력 용기의 벽두께가 25 % 얇게 된다. 대신에 원자로용기에 대해서는 수명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하중과 하중조합에 대해서, 또한 피로 등 모든 파손양식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오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중(일반적으로 압력)에 대해서만 고려하며, 물론 피로해석 등은 없다.
것이다. 특히, 철도안전법에서 제작검사를 없애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었는데, 제작자인 현대로템(주)의 제작품질 제고의 노력뿐만 아니라 코레일에서도 제작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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