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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기법을 통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제성 분석
Economic Analysis of the Livestock Manure Treatment System Using Life-Cycle Cost Technique 원문보기

축산시설환경학회지 = Journal of livestock housing and environment, v.17 suppl., 2011년, pp.61 - 68  

김재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조승희 (전남발전연구원) ,  곽정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최동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정광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정의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정만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박성균 (현대엔지니어링)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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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평가 및 최적 선택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설물은 내구성이 있는 자산이므로 내용연수 전 기간에 걸친 비용측면에서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LCC (Life Cycle Cost)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경제성의 비교 분석을 위해 양돈 분뇨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공법들 중 4개 공법에 대한 시설투자 및 연간 운영비를 조사하였는데, 초기 투자비는 2,699~3,202 백만원 수준으로 T 공법이 가장 높았고 E 공법이 가장 낮았다. 연간 운영비에 있어서는 378~498 백만원 수준으로 T 공법, J 공법, E 공법, B 공법 순으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LCC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및 통계청의 10년간 ('00~'09)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율 (4.7%), 물가상승율 (3.13%), 실질 할인율 (1.52%)를 기준하고, 현가계수 산정을 위해 내용연수를 토목 건축 (30년), 기계 (10년), 전기계장 (15년) 으로 기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톤당 운영비로 보면 17,570~18,998원/톤 수준으로서 E공법이 17,570원/톤으로 가장 낮은 반면, B 공법이 20,661원/톤으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가장 비경제적이었다. 특히 초기투자비가 높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낮은 T 공법이 초기투자비는 T 공법보다 낮으나 연간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B 공법에 비해 LCC가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법 선택에 있어서는 초기시설투자비 또는 연간 운영비 중 어느 한쪽만 평가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LCC 분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따른 LCC 분석 결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00~'09년 간의 할인율 변동폭을 적용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동범위 안에서 변화하더라도 각 대안별 비용우위에 대한 변화는 달라지지 않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CC를 이용한 경제성 평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분석의 신뢰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비용요소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며, 아울러 시설평가 시 정성적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assess the total cost with all stages of facilities, the feasibility of Life Cycle Cost (LCC) analysis was examined in this study to estimate the livestock manure treatment system and optimal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the plant/equipment investment and annual oper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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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평가 및 최적 선택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설물은 내구성이 있는 자산이므로 내용연수 전 기간에 걸친 비용측면에서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LCC (Life Cycle Cost)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경제성의 비교 분석을 위해 양돈 분뇨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공법들 중 4개 공법에 대한 시설투자 및 연간 운영비를 조사하였는데, 초기 투자비는 2,699~3,202 백만원 수준으로 T 공법이 가장 높았고 E 공법이 가장 낮았다.
  • 위에서와 같이 초기시설비나 연간 운영비와 같은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시설의 내용연한 등을 고려한 LCC 분석 기법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해 봄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경제성분석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 정보 제공의 폭을 넓혀 양축농가나 자원화 조직체가 합리적인 시설선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제15조 제3항관련)를 적용함에 있어서 폐수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 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제19조 제1항 제1호관련)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은 30년으로 정하고 하수처리장시설의 경우 슬러지 처리시설은 20년, 그 밖의 수처리 시설은 3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관거시설의 구조물시설은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토목시설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가정하였다.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연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아 부식이 쉽다는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이행한 30개 업체의 전문가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청취하여 기준을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전기계장은 일반적인 1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
  • 분석기간은 시설의 생애주기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다. 시설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사업종류, 성격, 공사방법 그리고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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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엇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대책 추진의 효율성, 적절성 등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게 되는가? 축산업을 둘러싼 대 내․외적인 환경개선 요구에 대해 양축농가의 측면에서는 경영자금 부족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저위 및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저위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급기야는 설치된 설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거나 처리효율이 낮고 고장 발생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정부측면에서는 시설개선 및 신축자금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행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대책 추진의 효율성, 적절성 등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처리시설 업체에 대한 기업 안정성과 시설의 처리효율, 기술의 현장 적용성, 시설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평가 결과를 양축농가와 관련 조직에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생애주기비용은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가? 따라서, 건물, 시설 등에 있어서 기획, 설계단계에서 운전과 폐기에 이르기 까지 생애 전기간에 걸친 비용을 모두 합한 측면에서 각 대안을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LCC)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 LCC 개념이 1980년대 초 도입된 후 정12)은 LCC 분석 시 의사결정자를 위한 원가분석명세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현가법에 의한 원가분석명세 시스템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감도분석 영향인자 순위는 에너지비, 운전인건비, 보관비, 상수도비, 수 처리비 등의 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LCC를 이용한 경제성 평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 이유는? 또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따른 LCC 분석 결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00~’09년 간의 할인율 변동폭을 적용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동범위 안에서 변화하더라도 각 대안별 비용우위에 대한 변화는 달라지지 않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CC를 이용한 경제성 평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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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구본태, 신현식. 1988. 건축공사의 투자 결정을 위한 LCC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8권 제2호, pp. 715-718. 

  2. 김영준, 김성수, 강용태. 2006. LCC 분석에 의한 지열원 열펌프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2006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599-306. 

  3. 김창길. 1999. 가축분뇨처리의 경제성 분석, 농촌경제 22권 3호, pp. 53-72. 

  4. 대한주택공사. 1999. 건물의 라이프사이클?코스트 분석. 

  5. 류시홍, 김양택, 한창택. 2002. 설계VE에서 파트너링을 이용한 LCC 분석절차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8권 8 호 pp. 83-90. 

  6. 손명진 등. 2006. LCC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제성 분석,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6권 제12호, pp. 557-560. 

  7. 신은수, 정근채. 2004.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교량의 경제수명 추정,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제23권 제1호, pp. 73-86. 

  8. 유일근 등. 1992. 경제적 LCC를 위한 생산설비의 사용년수 결정에 관한 연구. 

  9. 유철호 등. 1991. 가축분뇨 관리상의 문제점과 시설비용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4권 1호, pp. 65-81. 

  10. 이관호, 김남규, 이언구. 2003. LCA 및 LCC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리모델링의 평가벙법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3권 1호, pp. 57-67. 

  11. 전찬민. 2003. 건축물의 LCC Database 구축에 관한 연구. 

  12. 정순성. 2004.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분석시 의사결정자를 위한 원가분석명세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3호 (통권185호) pp. 201-210. 

  13. 허 덕, 정민국. 2001.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용과 규모의 경제성, 농업경영?정책연구 28권 2호, pp. 36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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