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석민; 조선희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The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the Acquisition and Sharing of Land Monitoring Data 원문보기

한국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v.19 no.6, 2011년, pp.29 - 41

이석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 조선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초록
AI-Helper

최근 국토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에는 국토의 현황을 조사/측정하는 법 항목은 있지만, 국토모니터링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그 외의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제반작업, 구축 주기, 형태, 범위, 관리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계획체계 내의 관련 법제도와 운영되는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국토모니터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기본법 내에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관련 분야의 개별법 개선안 도출, 새로운 국토모니터링 법제도 등을 제시하여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Land-monitoring has been emphasized. The existing Law does not include any definitions or regulations of monitoring. Although there exist laws regarding examining and measuring the current status of region, utilization, distribution, share, security and management of the data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upgrade the Land-monitoring system, several tasks such as terms, building cycle, forms, scope, management team should be well-defined. In this study, problems of the Land-monitoring is investigated by understanding the legislation in the land planning system and its operating system. The setting of the land-monitoring concept i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revision of specific laws in this field were introduced. Finally, new Land-monitoring legislation covering the improvement of the data-acquisition and co-utilization were suggeste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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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의 국토와 국토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국토는 우리 영토로 인식되는 범위 내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은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정보가 수집되어 국토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더 나아가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을 크게 보면 인문과 자연환경이지만 현재 인문 정보의 경우 통계로 수집 및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기적(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은 표 1 같이(인문 정보는 제외)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취득 및 수집, 활용, 유통(공유) 보안 및 관리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및 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제도 개선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토모니터링 체계 정립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u-GIS 국토정보 플랫폼 기술, u-GIS 국토정보 시각화 기술, u-GIS 국토정보 GeoDRM 및 통합 기술, u-GIS 국토정보 모바일 응용 기술 등을 제시하여 u-GIS 국토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5]. 앞으로 데이터 항목을 수요에 맞게 구축하고 GIS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통하여 정보의 전달력, 검색의 편리성 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측정이 이뤄지는 것은 상시(항상)의 개념보다는 1달, 6개월, 1년 등의 비교적 긴 주기로 진행되며, 지점 또한 매번 바뀌어 세부지역의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제 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의 상시측정(常時測定) 뿐만 아니라 센서 등을 설치한 상시자동측정을 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단계부터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2009)에서 제시한 방안과는 다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을 하나의 조항 안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 항목으로 분리하여 그 안에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국토 지표와는 별개),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국토모니터링을 크게 데이터의 취득 및 수집,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의 4단계로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국토기본법』제 25조의 국토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기초조사 등이 데이터의 취득 및 수집에 관련되며, 이 외에는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와 국토모니터링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방안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 등 발생 시 즉각적 피해정도 또는 복구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활용분야 및 활용 기관별로 수집, 구축 및 유통되고 있는 지리정보 현황과 지자체 차원의 도시정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유통 현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국토모니터링의 위상이 불분명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제안 방법

따라서 각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법조항을 수정·보완하여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예시 법 조항은 표 5, 표 6과같이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터뷰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제기되었던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법률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정형 뿐만 아니라 이동형 측정망에 관련된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법에 명시된 고정형 측정망은 현재 기술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과 시행규칙에 이동식(차량을 이용한) 측정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운영구역, 경로, 설치 방법 및 운영 원칙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을 크게 보면 인문과 자연환경이지만 현재 인문 정보의 경우 통계로 수집 및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기적(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은 표 1 같이(인문 정보는 제외)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국토모니터링 데이터의 취득 및 수집, 활용, 유통(공유) 보안 및 관리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및 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제도 개선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토모니터링 체계 정립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모니터링 법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국토모니터링의 정의 및 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항목 정립, 표준화, 메타데이터의 작성, 유통 체계의 확립,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통합센터의 요구, 데이터의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에 관한 요구사항을 크게 데이터의 정책 및 조직 추진체계, 데이터의 활용 및 유통, 데이터의 보안 및 보호 단계에 맞춰 크게 5장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국토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취득 및 수집,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등 일련의 과정을 개별법에 넣어 직접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산사태(재해) 관리는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이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청은「산림기본법」제25조(산림정보화 추진) 조항에서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한 산림정보화에 관련된 정보화에 한해 언급하고 있다. 현실상 관리 부처를 통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산사태에 관한 법률을 다루기 적합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각각의 분산된 사면의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국토모니터링 관련 요구사항은 국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데이터의 수집,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법제도 개선에 있어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는 보안규정의 완화 및 발달된 기술수준에 맞는 규정 신설, 데이터 항목의 체계화 및 메타데이터 작성의 의무화 등이 요구되었다.
반면 국토모니터링은 지형·지물 등의 지리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지만, 그 외 환경 및 방재 부분은 센서 등을 이용한 계측을 통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 활용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넷째,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조사를 행하지만,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토에 관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국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유통 및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들은 원하는 데이터의 유통처와 구입 절차, 유통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었다. 연관성 있는 정보들에 대해 유형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일원화된 관리를 위한 유통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수요자들이 데이터의 목록, 구입 절차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였다.
지리정보의 경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지리정보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자가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였으며, 현재 지리정보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수치지형도와 토지이용현황도 등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다양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7]. 일부 시스템의 경우 지속적인 DB 업데이트가 행해지지 않았으며, 공급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축된 DB의 품질 보증 및 개선, 정보의 호환 및 연계 등 안정적인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후속연구

넷째 공중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체계 구축과 운영을 기획, 정보생산, 유통, 정보 분석, 서비스개발, 타당성 검토 등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다. 다섯째, 실시간 공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 항공촬영관련 규제개선, 실시간 분석 툴 개발, 다양한 지상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으로는 보안관련 제도의 완화, 항공기 운항 및 촬영 관련 규정 및 항공촬영관련 제반 허가 및 영상검열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함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토지표 체계 제시와 그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단계부터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2009)에서 제시한 방안과는 다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을 하나의 조항 안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 항목으로 분리하여 그 안에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국토 지표와는 별개), 데이터의 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첫째, 국토의 지상과 지하 부분의 모니터링 체계를 연계·통합을 고려해야하며, 둘째, 공중모니터링분야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셋째, 자료 공유 및 유통체계를 마련해야하는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메타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원할 수 있는 관련제도 검토, 표준화방안 마련, 보안차원의 공개 범위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공중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체계 구축과 운영을 기획, 정보생산, 유통, 정보 분석, 서비스개발, 타당성 검토 등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u-GIS 국토정보 플랫폼 기술, u-GIS 국토정보 시각화 기술, u-GIS 국토정보 GeoDRM 및 통합 기술, u-GIS 국토정보 모바일 응용 기술 등을 제시하여 u-GIS 국토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5]. 앞으로 데이터 항목을 수요에 맞게 구축하고 GIS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통하여 정보의 전달력, 검색의 편리성 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개선된 국토모니터링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목록정보를 작성, 데이터의 표준화 준수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구축한다면 현재 지적되고 있는 데이터의 중복 구축,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사에 따른 낮은 데이터 활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향후 체계적인 국토 모니터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토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국토란 사전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할 영역으로 정의되며, 지형, 기후, 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역사, 문화, 산업과 같은 인문적 요소로 구성된다. 건설교통부(2003)은 인구,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인문 사회적 부문, 자연환경, 지하자원, 지형 및 지물 등의 자연적 부문을 국토로 보고[13],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국토조사라고 하였다.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monitoring)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정계획이나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훌륭하게 성취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는데 이용된다[12]. 국토모니터링을 이재원 외(2004)는 체계적 주기적으로 수집된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그리고 DEM 등 영상 도면자료를 사용하여 원격탐측 기법 중의 하나인 변화탐지 기법을 활용, 국토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변화를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국토를 과학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있는 정책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12].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따라서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은 수집 목적, 데이터 수집 주가, 측정 방법, 조사 대상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에 대한 데이터 수집 관련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 유통, 보안 및 관리하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간 변화율뿐만 아니라 지진의 강도, 오염도, 강수량 등의 순간의 수치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토모니터링은 1분, 1시간, 1일 단위(실시간) 등의 비교적 잦은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국토조사는 법률상에서 별도로 언급된 측정방법은 없지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아닌 직접적인 조사 및 그들을 가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반면 국토모니터링은 지형 지물 등의 지리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지만, 그 외 환경 및 방재 부분은 센서 등을 이용한 계측을 통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 활용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넷째,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조사를 행하지만, 국토모니터링은 국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토에 관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국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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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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