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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6, 2011년, pp.29 - 58  

윤태영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초록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11 September 2001, warnings of risk in the nexus of terrorism and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which poses one of the gravest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continu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im, principles, characteristics, activities, impediments to progr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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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재 한국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테러리즘 추세와 특성, 중동 테러리즘, 주요국의 대테러리즘 정책, 인질테러 등 전통적 주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 연구는 핵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위협 유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 연구영역의 확장과 학문적 심화를 모색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와 한국에 재앙적 위협인 핵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책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둘째, 다자적 국제협력체제 차원에서 GICNT의 대응원칙, 관련 국제협약과 UN 안보리 결의 및 구체적 활동을 분석하고, 대응활동에서 나타난 발전 저해요인과 이를 극복하기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의 한국의 GICNT 활동정책과 국내적 차원에서 물리적 방호와 방사능테러 대응체계와 정책을 탐구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들과 UN·국제원자력기구 (IAEA)·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지목하고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4년내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방호하자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을 포함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의 목표를 전 세계적인 핵안보 체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확인하고, GICNT 및 대량살상 무기 및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G-8 주도 글로벌파트너십(G8 GP)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차원에서 이 연구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근거한 문헌분석을 기본 방법으로 삼고자한다.
  • 그러나 군부와 과학자들이 이데올로기 또는 재정적 이유로 핵무기와 핵 물질·기술을 테러집단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Cameron, 2005: 17-18; 이태윤, 2009: 58). 테러리스트들은 다양한 암시장 공급자와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핵개발 능력을 발전시키고자한다. 따라서 이들과 연계된 핵테러리즘을 자행할 테러조직이 중요한 비국가행위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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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N에서 정의한 핵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동 협약 1조에서는 방사능물질, 핵물질, 핵시설, 장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2조에서는 핵테러리즘을 “어느 누구든 인명을 살상하거나 재산 및 환경을 파괴할 목적으로 핵・방사능 물질이나 장치를 제조・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핵・방사성 물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2005: 2-3; Joyner, 2007: 234;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5. 9.
세계핵테러방지구상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G-8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구 소련 등에 산재한핵 시설・장비의 해체와 안전 및 방호조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예방조치 강화만으로는 핵물질의 불법거래 등에 완벽히 대응할 수 없었기에 새로운 대응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7월 15일 G-8 정상회의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핵 물질 및 시설의 방호와 안전을 위한 핵물질 절취 및 유출 방지 및 민간 핵시설 보안조치를 강구하기위한 국제협력체제로서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합의하였다.
핵테러리즘의 발생 유형 네 가지는 무엇인가? 핵테러리즘은 (1) 완전한 핵무기의 절도와 폭발, (2) 절도 또는 구입한 핵분열성물질로 제작한 ‘급조핵장치(IND: Improvised Nuclear Device)’ 폭발, (3) 핵발전소와 같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파괴공작을 통한 방사능물질 방출, (4) 방사능물질의 비합법적 습득을 통한 ‘방사능살포장치(RDD: Radiological Dispersion Device, 일명 Dirty Bomb)’ 제작 및 폭발 등 4가지 방식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 이중 핵폭발이 발생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가장 심각한 핵테러리즘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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