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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의 현안과 해결방안
Problems of Security Act and Solution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9, 2011년, pp.87 - 113  

박병식 (동국대학교 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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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security industry has history of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it is growing fast. Private security industry contributes not only to livelihood safety, but also to national security. The area of the industry is being expanded. Security Act is closely related to the security industry, and has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 경비업법」 제 2조에서 정의한 교통유도경비란? 교통유도경비는 본래 일본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이다. 「일본 경비업법」 제 2조는 교통유도경비를 “사람 혹은 차량이 혼잡하는 장소 또는 이들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부상 등의 사고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교통유도경비란 건설 현장이나 공사현장 ․ 주차장 ․ 행사장에서 차량 출입으로 인해 일반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교통유도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경계 ․ 방지하는 업무이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종류로 어떤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의 종류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표 1>은 경비업무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 중에서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가 지는 무엇인가?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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