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의 경비예방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curity Prevention Strategies on Arson: Focused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erial Arsonists and Simple Arsonists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with the gene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imple and serial arsonists using the data derived from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Criminal Filing Search System, and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and findings reported here 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with the gene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imple and serial arsonists using the data derived from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Criminal Filing Search System, and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and findings reported here are derived from data extracted from 160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suc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as arsonist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level, and previous criminal records of arsonists, and fin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cene of fire settings.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or not serial fire setter. To achieve the purpose, the analysis of frequencies and cross-tab were conducted. According to frequence and cross-tab analysis, there are great differences of the general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In the comparison of simple and serial arsonists, serial arsonists are more likely to have previous criminal records, low socio-economic status, unmarried and no cohabitants than simple arsonists. furthermore, serial arsonists are more likely to use garbage papers for fire setting in the scene of the crime, to have mental or psychological problems, and to get involved in fire setting for the psychological pleasure than simple arsonists do. The present research has some obvious limitations. First, the analysis is based only on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s. These may b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s and fire setters not arrested by them.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se findings would apply to fire setters not arrested by police officer in Korea. Secondly, the data in this study are cross-sectional and simple cross-tab analysis are used. Potential limitation of cross-sectional data concerns the inability to specify the changes in measures as arsonists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further studies need to use longitudinal data and more complicat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r LISREL models to specify th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for fire settings. Even if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t is meaningful in which it first investigated the comparison of simple and serial arsonists focusing on the gene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with the gene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imple and serial arsonists using the data derived from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Criminal Filing Search System, and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and findings reported here are derived from data extracted from 160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suc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as arsonist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level, and previous criminal records of arsonists, and fin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cene of fire settings.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or not serial fire setter. To achieve the purpose, the analysis of frequencies and cross-tab were conducted. According to frequence and cross-tab analysis, there are great differences of the general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In the comparison of simple and serial arsonists, serial arsonists are more likely to have previous criminal records, low socio-economic status, unmarried and no cohabitants than simple arsonists. furthermore, serial arsonists are more likely to use garbage papers for fire setting in the scene of the crime, to have mental or psychological problems, and to get involved in fire setting for the psychological pleasure than simple arsonists do. The present research has some obvious limitations. First, the analysis is based only on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s. These may b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s and fire setters not arrested by them.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se findings would apply to fire setters not arrested by police officer in Korea. Secondly, the data in this study are cross-sectional and simple cross-tab analysis are used. Potential limitation of cross-sectional data concerns the inability to specify the changes in measures as arsonists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further studies need to use longitudinal data and more complicat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r LISREL models to specify th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for fire settings. Even if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t is meaningful in which it first investigated the comparison of simple and serial arsonists focusing on the gene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in Korea.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 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토대로 방화범죄자의 행위적 특성에 대 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방화범죄 수사와 방화범죄 예방차원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방화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화의 원인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방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방화범들의 방화 이유는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들 사이에 뚜렷한 구별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반복되는 범죄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것 이다. 예를 들면, 단순방화범들은 경제적 이익이나 범죄은폐, 보복 등의 방화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연쇄방화범들은 심리적 요인 즉, 흥분이나 현실도피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방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의 현장 자료를 포함한 피의자 신분의 방화범을 대상으로 면담한 160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방화범죄자들의 행위적 특성을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방화범들의 행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 었다. 특히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방화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범행현장에 유류물이나 범행의 흔적을 찾기 힘든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방화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화사건의 범인을 찾는 일은 어떤 다른 범죄사건보다 힘들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이 어떠한가를 단순방화범과 연쇄 방화범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살펴 본 연구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화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범행현장에 유류물이나 범행의 흔적을 찾기 힘든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는 본 연구는 경찰에 검거된 방화범들의 면담을 통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들의 행위적 특성의 차이점 을 발견하는데 주력한 연구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연구는 향후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홍성열(2000)은 Boudreau와 그 동료들의 연구결과(1977)를 인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복수와 분노; 장난 또는 악의; 범죄의 증거를 감추거나 혹은 관심의 전환을 위해; 보험금을 타기 위해; 협박, 공갈, 사보타지; 방화벽, 방화광).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ouglas와 그 동료들(1992)이 미국 FBI 범죄분류매뉴얼을 사용하여 분류한 방화의 원인 및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빈도분석을 통해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특성, 전과경력 특성을 먼저 분석하였다. 둘째, 교차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인 연쇄방화범은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면의 한계상 교차분석결과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95%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독립변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방화 범죄자들의 행위적 특성은 어떠한가?” 라는 다소 미약해 보이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현장자료에 대한 경험적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1건의 방화범은 단순방화범으로, 2건 이상 방화범은 연쇄방화범으로 구분하였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는 2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연쇄범죄로 수사를 진행한다.
첫째,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빈도분포표를 제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특성, 전과경력 특성을 먼저 분석하였다. 둘째, 교차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인 연쇄방화범은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총 방화수를 재부호화한 “연쇄방화”변인이다.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분석단계(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빈도분포표를 제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특성, 전과경력 특성을 먼저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총 방화수를 재부호화한 “연쇄방화”변인이다. 총 방화수에 서 1회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는 단순방화범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저지른 피의자는 연쇄방화범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방화범들의 행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 었다. 특히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쇄방화범은 단순방화범과는 상당히 다른 행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의 현장 자료를 포함한 피의자 신분의 방화범을 대상으로 면담한 160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방화범죄자들의 행위적 특성을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범죄예방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1) 자료를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2),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3)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경우, 방화사건은 다른 일반 범 죄사건과 달리 방화의 원인이 심리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방화범을 단순한 강력범죄자로 파악하기 보다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5%)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 중에서는 단순방화범보다 연쇄방화범의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쇄방화범의 학력이 단순방화범의 학력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현상은 고졸비교에서도 동등하게 나타났다.
넷째, 범죄 은닉형으로 방화범의 목적은 더 일차적인 범죄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나 자신의 신분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다.
9% 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의 교차분석결과, 연쇄방화범일수록 최초 전과경력이 방화일 가능성이 단순방화범보다 약 3배정도 높으며 이는 95%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chi-square=14.28). 즉 연쇄방화범은 최초에 방화로 인해 전과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단순방화범보다는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다.
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방화범의 경우 범죄은폐 가 37.8%, 보복이 28.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연쇄방화범의 경우에는 흥분이 52.9%, 현실불만이 28.6%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교차분석결과, 연쇄방화범의 방화 동기가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은 단순방화범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이 결과 는 99.
6%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교차분석결과, 연쇄방화범의 방화 동기가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은 단순방화범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이 결과 는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chi-square=41.99). 이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는데, 연쇄방화범의 방화동기가 심리적, 정신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단순방화범보다 훨씬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나 적치물에 방화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피해장소 보다 쉽게 방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방화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물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집단 간의 비교에서 단순방화범이 집/ 상가/건물 등에 방화하는 비율은 연쇄방화범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으며, 산에 방화 할 가능성은 약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화범의 내부적 동기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는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난다(박철현, 2004: 62). 두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 단순방화범은 방화대상이나 방화 장소 선정 시 인간관계가 밀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선정하듯이 방화 피해자와의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일 가능성이 연쇄방화범보다 월등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chi-square=22.30). 또한 단순방화범의 범죄동기가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원한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화 피해자와 면식이 있을 가능성이 연쇄방화범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5%로 범행의 동기가 흥분이나 불만 등 내적충동이 아닌 보복이나 범죄은폐 등의 동기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간 교차분석결과, 연쇄방화 범은 피해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노상이나 무작위로 결정하는 경향이 단순방화범보 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이 결과는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chi-square=45.83). <표 6>과 비교해 볼 때 연쇄방화범의 방화대상과 방화장소 선정 은 일맥상통한다.
이는 연쇄방화범의 대부분은 도주시 도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간 교차분석결과, 연쇄방화범들 은 방화 후 주로 도보로 방화현장을 벗어나는 경향이 강하며 이 결과는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chi-square=24.22).
9%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두 집단간 교차분석결과, 연쇄방화범은 단순방화범에 비해 방화도구를 현장에서 바로 입수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chi-square=10.51). 이 결 과는 에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연쇄방화범은 단순방화범에 비해 방화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할 가능성 높으며, 그 대상은 주 로 종이류이고, 이런 종이류는 쓰레기나 적치물에서 가장 많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방화범의 경우 에는 연쇄방화범 보다 현장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간 교차분석결과, 연쇄방화범은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는 경우가 단순방화범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으며 이 결과는 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chi-square=10.90). 연쇄방화범의 범행 장소 선정이나 범행동기 등이 계획적이지 않 기 때문에 방화 후에도 현장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방법론적 문제로, 이 연구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변인들이 불연속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방화사건을 일으키는 결정적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통계기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연쇄방화 범의 방화동기가 다분히 심리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그 횟수나 심각성, 범죄피해자나 피해액수와 관련하여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다. 둘째,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범죄현장 변인을 교차분석한 결과, 다른 독립 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들은 피해 장소나 피해 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방화목표물은 교육관련 시설인데 이들은 대개 하층생활을 하며 범죄발생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살 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흥분추구형이다. 흥분 방화범들이 불을 지르는 것은 몹시 주목받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이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 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으며, 방화 후 현장을 구경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범들 중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비면식이 74.4%로 면식보다 압도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방화범은 비면식 60%, 면식 40%로 보복이나 범죄은폐의 경우가 동기인 것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쇄방화범의 경우에는 비면식 이 92.
방화범의 전과경력 변인 중에서는 전과횟수, 동종전과 변인은 95%의 신뢰수준 내 에서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전과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쇄방화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동종전과자가 연쇄 방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은 방화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특성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결과, 방화범의 범죄현장 변인 중에서는 공범여부, 범죄후 행 동, 검거변인들은 95%의 신뢰수준 내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화장소, 방화대상선정, 방화동기, 방화도구, 인화물질, 도구준비, 현장조작, 도주방 법, 범행시 음주 변인에서는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 사이에 95%의 신뢰수준 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방화범이 사용하는 화재 매개물인 인화물질은 종이류가 가장 높은 빈도로 42.5% 이며, 의류/이불 등 기타 35%, 유류 18.8%, 개스류 3.8%의 순이었으며, 단순방화범의 경우에는 의류/이불 등 기타가 45.6%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유류나 종이류의 사 용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종이류가 65.
특히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쇄방화범은 단순방화범과는 상당히 다른 행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30세 전후로 방화수법의 변화를 보이는데, 나이가 어린 방화범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나이가 든 범죄자일수록 시간지연 방법을 학습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보복 행위형으로 이 유형은 보통 일회성인데, 범죄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누군가의 개인주택, 사무실,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를 목적으로 방화가 집중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범행 후 좀처럼 현장에 되돌아가지 않으며 범행 전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범죄현장 변인 즉 행위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한 결 과와 교차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 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51). 이 결 과는 에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연쇄방화범은 단순방화범에 비해 방화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할 가능성 높으며, 그 대상은 주 로 종이류이고, 이런 종이류는 쓰레기나 적치물에서 가장 많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방화의 동기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연쇄방화범은 인간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이익, 원한 등에 의해 사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분을 고취시키거나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전에 계획 없이 연고 관계가 없는 대상이나 장소를 선정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연쇄방화범은 최초에 방화로 인해 전과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단순방화범보다는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비추어 보건데 연쇄방화범이 저지르는 방화사건은 단순방화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연쇄방화범의 방화동기가 다분히 심리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그 횟수나 심각성, 범죄피해자나 피해액수와 관련하여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전체 방화범의 방화장소 분포를 보면 집(상점/건물)이 49.4%이며, 차량이 23.1%, 쓰레기/적치물이 18.8%, 기타가 8.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순방화범의 경우는 방화 의 동기가 대부분 보복이나 이욕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연쇄방화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방화장소 분포에 별다른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화범의 전과경력 변인 중에서는 전과횟수, 동종전과 변인은 95%의 신뢰수준 내 에서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전과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쇄방화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동종전과자가 연쇄 방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화범의 최초범죄유형과 연쇄방화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첫째, 공공시설 파괴형이다. 이 유형의 방화범은 때때로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여타 유형의 방화범죄자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 편이다.
첫째,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전과경력 변인을 교차분석한 결과, 전과횟수, 동종전과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최초범죄 변인에서 연쇄방화범들은 단순방화범에 비해 방화를 비롯한 강력범죄 비율이 월등 하게 높게 나타났다.
총방화범의 동기는 흥분이 34.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보복 20%, 범죄은 폐 25%, 현실불만 18.1%, 기타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방화범의 경우 범죄은폐 가 37.
2세)보다 약 3살 정도 많았다. 특이한 사항으로 단순방화범 중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14.4%)보다 연쇄 방화범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 (20.0%)이 더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10대 청 소년들의 방화사건 중 일회성으로 그치는 방화범죄보다 연속적, 연쇄적으로 방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은 방화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특성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결과, 방화범의 범죄현장 변인 중에서는 공범여부, 범죄후 행 동, 검거변인들은 95%의 신뢰수준 내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화장소, 방화대상선정, 방화동기, 방화도구, 인화물질, 도구준비, 현장조작, 도주방 법, 범행시 음주 변인에서는 단순방화범과 연쇄방화범 사이에 95%의 신뢰수준 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유의미한 변인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즉 방화범을 단순 히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적 범죄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신 적, 심리적 치료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미해결 방화사건을 수사할 때 잠정적인 범죄자의 정신 적, 심리적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방화사건의 범인을 찾는 일은 어떤 다른 범죄사건보다 힘들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방화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 어떤 감시활동에 주목해야 방화사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토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범죄예방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방화 범죄자들의 행위적 특성은 어떠한가?” 라는 다소 미약해 보이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현장자료에 대한 경험적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의 중요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데이터는 방화범으로 검거된 피의자 면담을 통해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사례수가 160명으로 지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화범 연 구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누적된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는 본 연구는 경찰에 검거된 방화범들의 면담을 통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들의 행위적 특성의 차이점 을 발견하는데 주력한 연구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연구는 향후 방화 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데이터는 방화범으로 검거된 피의자 면담을 통해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사례수가 160명으로 지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화범 연 구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누적된 자료들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는 이미 방화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방화범들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은 방화범들의 행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사례수가 160명으로 지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화범 연 구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누적된 자료들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는 이미 방화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방화범들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은 방화범들의 행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화범죄의 다른 범죄와 다른 특징은?
방화범죄는 단시간 내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동반되는 만큼 그 사회적 파장은 상당하다. 다른 범죄와 달리 방화범죄는 단순한 동기에 의해 불을 질렀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내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의도를 넘어서 방화범 스스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방화범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범행 현장에 물리적 단서가 거의 남지 않는데다가 범행 동기조차 쉽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공공시설 파괴형 방화범의 특징은?
첫째, 공공시설 파괴형이다. 이 유형의 방화범은 때때로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여타 유형의 방화범죄자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 편이다. 방화목표물은 교육관련 시설인데 이들은 대개 하층생활을 하며 범죄발생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살 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흥분추구형이다.
범죄 은닉형으로 방화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은 범행 후 좀처럼 현장에 되돌아가지 않으며 범행 전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다. 넷째, 범죄 은닉형으로 방화범의 목적은 더 일차적인 범죄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나 자신의 신분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다. 예를 들면 강도강간을 위해 침입하였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주변으로 집안에 불을 질러 범죄를 은폐하려는 경우나 자신의 지문이나 DNA 등이 남아 있을 만한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경우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