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3 no.4, 2011년, pp.375 - 397  

한나희 (부산대학교) ,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Having ahead the Korea-US FfA come into effect by beginning of the 2012, the interest to U.S. trade law has been highly increased. The abuse of U.S. antidumping measures, especially, have been alleged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hat's why it need to be studied. For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FTA를 통하여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수없이 나오고 있다.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FTA 체결국의 통상법을 비롯한 수입관행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FTA를 통하여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수없이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각국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가?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FTA 체결국의 통상법을 비롯한 수입관행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즉, 개별국가들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창설이래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역규제수단인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WTO성립 이후에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