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Having ahead the Korea-US FfA come into effect by beginning of the 2012, the interest to U.S. trade law has been highly increased. The abuse of U.S. antidumping measures, especially, have been alleged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hat's why it need to be studied. For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
Having ahead the Korea-US FfA come into effect by beginning of the 2012, the interest to U.S. trade law has been highly increased. The abuse of U.S. antidumping measures, especially, have been alleged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hat's why it need to be studied. For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to be determinated. Bu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term "subject merchandise(or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n WTO Antidumping Agreement as well as U.S. Antidumping Law. U.S. antidumping law defines domestic like product as "a product that is like, or in the absence of like, most similar in characteristics and uses with,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under this title". Thus, the reference point from which the like product analysis begins is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should interpret the subject merchandise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beginning with its ordinary meaning. The note of caution is that the DOC generally exercises 'broad discretion to define and clarify the scope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a manner which reflects the intent of the pet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rvey scope of product in U.S. antidumping law through related regulations and cases. In addition, it was carefully examined because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effect on antidumping duty order.
Having ahead the Korea-US FfA come into effect by beginning of the 2012, the interest to U.S. trade law has been highly increased. The abuse of U.S. antidumping measures, especially, have been alleged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hat's why it need to be studied. For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to be determinated. Bu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term "subject merchandise(or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n WTO Antidumping Agreement as well as U.S. Antidumping Law. U.S. antidumping law defines domestic like product as "a product that is like, or in the absence of like, most similar in characteristics and uses with,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under this title". Thus, the reference point from which the like product analysis begins is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should interpret the subject merchandise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beginning with its ordinary meaning. The note of caution is that the DOC generally exercises 'broad discretion to define and clarify the scope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a manner which reflects the intent of the pet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rvey scope of product in U.S. antidumping law through related regulations and cases. In addition, it was carefully examined because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effect on antidumping duty order.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FTA를 통하여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수없이 나오고 있다.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FTA 체결국의 통상법을 비롯한 수입관행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FTA를 통하여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수없이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각국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가?
FTA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FTA 체결국의 통상법을 비롯한 수입관행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즉, 개별국가들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창설이래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역규제수단인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WTO성립 이후에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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