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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International Airfare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6 no.1, 2011년, pp.93 - 125  

신동춘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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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Chicago Convention) has been a backbon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system whereby air transport between States should be based on bilateral agreements,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fares, which are set up through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국제항공운송의 현황은? 국제항공운송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자유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1944년에 만들어진 시카고협약이 아직도 국제항공운송 질서를 규율하고 있는데, “국가는 그 영공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제항공운송은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자유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유? 국제항공운송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자유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1944년에 만들어진 시카고협약이 아직도 국제항공운송 질서를 규율하고 있는데, “국가는 그 영공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제항공운송은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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