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성능/효과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은 종별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후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하게 되며 주택용 누진제는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후속연구
- 하지만 전압별 통합 요금체계 구축은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기본틀을 바꾸는 작업으로서 소비자간의 전기요금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전압이 같은 소비자그룹 내에서도 사용시간의 장단에 따라 부하패턴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부하패턴에 맞는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따른 다양한 선택요금 메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일시에 3단계로 조정하는 것은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요금부담이 되므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대만의 사례와 같이 계절별 수요차이를 반영하여 계절별로 누진단계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고해봐야 할 것이다. 계절별로 차등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보다 원가에 근접하고 누진제의 에너지소비절약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지금까지 전기요금체계개편 계획 수립이후 8차에 걸쳐 종별간 요금격차를 크게 완화하였으며 향후 1~2회의 추가조정을 통해 종별간 요금격차를 좀더 완화하면 전압별 통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압별 통합 요금체계 구축은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기본틀을 바꾸는 작업으로서 소비자간의 전기요금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