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잠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의 범위, 장비 사용, 일위대가 등의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과학잠수 종사 잠수인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잠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들을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과학잠수 규정 제정 및 다이버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증제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잠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의 범위, 장비 사용, 일위대가 등의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과학잠수 종사 잠수인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잠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들을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과학잠수 규정 제정 및 다이버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증제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in Korea the scientific diving activity is being conducted without any legal basis, thus confusions arise in work coverage, equipment usage, and wage calculation etc.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scientific diver certification system is suggested to clear such confusions and to enhance ...
Currently, in Korea the scientific diving activity is being conducted without any legal basis, thus confusions arise in work coverage, equipment usage, and wage calculation etc.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scientific diver certification system is suggested to clear such confusions and to enhance the safety of scientific divers. Also the codes and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were introduced, and from the analysis of scientific diving tasks and applying skills, the hostility of the scientific diver's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requirement of high level diving skills are explained. Finally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scientific diving regulation and introduction of diver certification system were emphasized and the promotion plan was discussed.
Currently, in Korea the scientific diving activity is being conducted without any legal basis, thus confusions arise in work coverage, equipment usage, and wage calculation etc.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scientific diver certification system is suggested to clear such confusions and to enhance the safety of scientific divers. Also the codes and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were introduced, and from the analysis of scientific diving tasks and applying skills, the hostility of the scientific diver's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requirement of high level diving skills are explained. Finally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scientific diving regulation and introduction of diver certification system were emphasized and the promotion plan was discuss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과학잠수 종사 잠수인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잠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향후 국내 법제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를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레저잠수 및 산업잠수와의 차이점을 밝히고,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과학잠수 규정 제정및 다이버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증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 및 해양 관련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과학잠수 분야에 산업체의 잠수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의 범위, 장비 사용, 일위대가 등의 문제로 기관과 용역업체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과학잠수 종사 잠수인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잠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향후 국내 법제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를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레저잠수 및 산업잠수와의 차이점을 밝히고,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과학잠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잠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NOAA와 PIFSC(Pacific Islands Fisheries Science Center)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그리고 향후 국내 법제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를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레저잠수 및 산업잠수와의 차이점을 밝히고,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과학잠수 규정 제정및 다이버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증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4) 과학잠수에 참여하는 다이버들은 수중환경을 연구하는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 과학자 또는 연수생이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인 잠수기를 활동 특성에 따라 분류하시오.
잠수를 분류할 때 장비를 중심으로 유인 잠수기와 무인 잠수기로 나누고, 유인 잠수기를 다시 지식(止息) 잠수, 환경압 방식, 대기압 방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활동 특성에 따라 산업잠수(commercial diving), 군사잠수(military diving), 과학잠수(scientific diving), 레저잠수(recreational diving)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1]. 외국의 경우 후자는 그 영역이 법률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업계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인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영국은 모든 형태의 잠수와 관련된 법규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는가?
한편 영국의 경우 모든 형태의 잠수와 관련된 법규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관장한다. HSE에서는 잠수작업의 형태를 외해(Offshore), 연안(Inland/Inshore), 과학/고고학(Scientific/Archaeological), 미디어(Media), 레저(Recreational), 경찰(Police), 군대(Military)로 분류하고 이들의 작업과 관련되는 규정을 ACoPs(Approved Codes of Practice)와 DWR97(Diving at Work Regulations)에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잠수와 관련된 법규는 1981년 12월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있으며, 그 외 관련 법규로「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고기압작업에관한기준」이 있다.
참고문헌 (7)
강신영, 잠수기술, 교육인적자원부, pp. 8-9, 2003.
AAUS, Introduction to AAUS and Scientific Diving, http://www.aaus.org/, 2010.
CMAS Scientific Committee, Scientific Diving: a general code of practic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99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