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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49, 2011년, pp.493 - 518
이영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권순국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The term rules of origin(RoO) actually speaks for itself, referring to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origin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ortance of RoO has grown significantly as preferential agreements expand and countries have treated similar imported goods differently according to w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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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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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 FTA 특혜관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이며, 이는 크게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확인기준으로 구성된다. 원산지 결정기준과 확인기준은 FTA 당사국의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세부 기준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
FTA의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판정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 또한 판정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식 제고,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무역계약서에 원산지규정 명시, 원산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독자적인 원산지규정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 |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5개 협정에 16개국과 발효중에 있으며, 미국, EU, 페루와는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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