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남북연결 교통망 건설 이후의 관리 실태 및 향후 개선방향

안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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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남북한 교통망 연결사업 건설 경과 및 운영,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간단히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남북 화물열차는 주말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 정기운행으로, 오전 9시에 남측 도라산역 출발,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하여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 편성이었으나, 2008년 2월부터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이 있는 화차만, 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였다.
북측 구간 공사는 북측이 담당하였으나, 남측에서 건설장비, 궤도와 침목 등 궤도자재, 전기설비, 건축자재를 지원하였다. 북측 구간 6개역(판문, 손하, 개성, 감호, 삼일포, 금강산역)에 대한 자재 지원과 경의선의 사천강 교량, 동해선의 남강과 북강 교량 상부를 남측에서 설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남북 분계역의 출입국관리시설(CIQ) 공사도 병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1번국도 경의선 도로의 남측구간은 노선연장이 5.1km, 폭원이 20m(왕복 4차선)이며, 주요 구조물은 교량 8개소, 통관장 1개소로서 공사비는 약 762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편 7번국도 동해선 도로의 남측구간은 노선연장이 6.
그러나 남북 화물열차는 북한이 2008년 12월에 일방적인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철도운행은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총 222회(왕복 444회)를 운행하였으며, 화물 운송량은 총 17회 31량, 컨테이너 물동량은 55TEU였다. 전체 222회 운행 가운데 화물수송에 이용된 것은 약 8%에 불과하였으며, 1회당 컨테이너 수송량은 0.
남북한을 연결하는 교통망 건설사업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2개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철도는 2002년 9월에 지뢰제거작업을 시작으로 공사가 개시되었는데, 공사구간이 민통선 이북 군 작전지역이었기 때문에 민, 관, 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한편, 북한구간의 철도시설 관리 주체는 북한 철도성이며, 경의선은 평양철도국이, 동해선은 함흥철도국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남북연결 철도의 경의선 북측구간 3개역( 판문, 손하, 개성역)은 평양철도국, 동해선 3개역(감호, 삼일포, 금강산역)은 함흥철도국 관할이다. 각 철도국에는 철길건설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계화기동중대는 레일, 침목교체, 노반의 자갈 교체, 곡선구간 직선화공사 등을, 전기철도건설연대는 전철화공사를, 터널은 차굴건설연대가, 교량은 철다리건설연대가 담당하고 있다.

성능/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교통망은 기형적인 형태의 비정상적인 운영, 또는 긴 동면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철도 및 도로시설,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총 222회(왕복 444회)를 운행하였으며, 화물 운송량은 총 17회 31량, 컨테이너 물동량은 55TEU였다. 전체 222회 운행 가운데 화물수송에 이용된 것은 약 8%에 불과하였으며, 1회당 컨테이너 수송량은 0.2TEU 수준으로 상업운송보다는 남북간의 상징적인 운송이었다.

후속연구

게다가 북측구간 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븍측으로의 정보 및 기술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측시설에 대한 적기의 유지 및 보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후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망 건설은 언제 착공되었는가?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망 건설은 2002년 9월에 동시 착공되어, 도로는 2004년 10월에, 철도는 2005년 12월에 각각 완료되었다. 남북한 연결 철도망과 도로망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 Railway)와 아시아고속도로(Trans Asia Highway)의 대륙연결 Land Bridge로, 동북아시아 간선수송망으로, 또한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생명줄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망 건설은 언제 완료되었는가?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망 건설은 2002년 9월에 동시 착공되어, 도로는 2004년 10월에, 철도는 2005년 12월에 각각 완료되었다. 남북한 연결 철도망과 도로망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 Railway)와 아시아고속도로(Trans Asia Highway)의 대륙연결 Land Bridge로, 동북아시아 간선수송망으로, 또한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생명줄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남북한 연결 철도망과 도로망이 철도 노선 운행은 전면 중지되었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교역에 이용되던 동해선 도로는 기능이 마비된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한 연결 철도망과 도로망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 Railway)와 아시아고속도로(Trans Asia Highway)의 대륙연결 Land Bridge로, 동북아시아 간선수송망으로, 또한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생명줄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금강산 총격사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위기국면 조성으로 인하여 남북연결 교통망은 경의선 도로만이 개성공단 물자 수송에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철도 노선 운행은 전면 중지되었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교역에 이용되던 동해선 도로는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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