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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 지천에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까지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생태 경제적 모델에 입각한 경제성 평가의 선행연구 결과와 사회적 변화를 추가시킨 경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변화가 야기시킨 경제적 편익의 증가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금강 지천에서 참게를 방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연 증식시킨 후 수확하는 ‘참게 목장화 사업’에 관한 것이다.
-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금강 지천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참게 목장화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모형과 사회자본을 고려한 확장모형이 보이는 동적 행태의 차이를 제시하였고 사회적 변화가 야기시킨 경제적 편익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금강 목장화 사업의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자본의 확장구조에 따라 금강 지천에서의 생태-경제-사회 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강 지천에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까지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생태 경제적 모델에 입각한 경제성 평가의 선행연구 결과와 사회적 변화를 추가시킨 경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변화가 야기시킨 경제적 편익의 증가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대욱 외(2010)에서 제시된 금강 목장화 사업의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김혜인 외(2009)에서 제안된 사회자본의 확장구조에 따라 금강 지천에서의 생태-경제-사회 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사회자본의 축적에 의해 증가되는 편익의 추정을 시도한다.
가설 설정
- 이상과 같은 사회자본이 포함된 참게 목장화 확장모델은 전대욱 외(2010)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적 안정상태 분석(steady-state analysis)을 행할 수 있다. 동적 안정상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스톡 혹은 수준변수들의 변화식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 추가된 수준변수들 NPV, S1 및 S2 는 모두 변화가 없고 NPV, S1 및 S2 는 모두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 5)의 우변은 모두 0이며, b1 의 우변이 0이 성립할 때 동적 안정상태가 성립해야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가 없는 경우 흔히 취하는 방법으로 비례상수를 1로 설정하고, 시차조정 파라메터들은 대략 5년에 걸린 조정임을 가정하였다. 함수 g는 ‘총합된 사회자본’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두 사회자본 변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두 사회자본에 관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초기값을 1로 설정하고 단순합 보다는 단순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초기보다 몇 배 더 증가하는가의 의미를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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