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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은 현장 통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솔루션이 도입되어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 체계가 동작 중인지 확인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 관련 연구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모델과 경찰청 디지털 증거 처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먼저 그림 2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모델 [17]은 수사 기관에서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영장 집행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증거수집 준비단계, 영장 집행 및 증거 수집, 운반 및 보관, 분석 및 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로 나누어진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은 현장 통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솔루션이 도입되어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 체계가 동작 중인지 확인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현장 분석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용 혹은 관리하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하여 악성코드 감염과 같이 해킹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사용을 통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경로를 확인하여 피해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하며, 해당 시스템이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정성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다.
- 이는 곧 포렌식 조사 모델의 첫 번째 단계인 조사 준비 단계와 두 번째 현장 대응 단계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 시행 규칙에 따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조항과 포렌식 레디니스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사항들을 도입하여 개정하고, 이를 평가하기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 관점에서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조항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모델을 제안한다.
-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개선된 수사 절차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수행과 같이 이를 준수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는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점검하는 조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당시 상황에 대한 사고 대응 체계 및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제29조 안전조치의무를 점검하는 과정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당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와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은 현장 대응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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