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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2 no.2, 2011년, pp.43 - 5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n-site improvement area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e on-site and questionnaire survey in case of Daegu.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complain about delay of project completion becau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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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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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현행법상 노후주거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절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현행법상 노후주거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현행법상 노후주거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절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현지개량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 현황과 거주민·전문가·구청관계자에 대한 설문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 첫째, 현지개량지구내의 주택개량률이 전체의 65.1%에 그치고 있으며, 중구와 동구의 경우는 40%대로 나타나 사업추진 결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래 현재의 사업형태로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지개량사업을 권장하고 추진한지도 20년 이상이 흐르고 있지만 사업의 최초 기대치와는 다르게 대상지 주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주변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이외의 주택개량 개선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직접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들의 역량으로는 계속적인 현지개량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기반정비는 물론 주택개량시에도 공공지원이 요구 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도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과 유형별 관리방안 및 기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처리문제 등을 장래 개발 방향과 연계시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자치단체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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