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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에 발표된 조선 산업 관련 논문들도(정준식, 2005; 박창식·김청열, 2006; 하명신, 2007; 김창범, 2008등)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되, 한철환(1998)의 연구가 조선산업을 선박종류(선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조선산업에 대한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선산업을 선종별로 세분류하여 EU시장을 대상으로 한중 간 경합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경쟁력의 개념을 수출경쟁력의 의미로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조선산업이 EU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합도 평가지수로는 사후적 평가방식을 고려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장점유율지수, 수출편향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시장점유확장비율-수출유사성심화비율을 사용한다.
- 본 연구는 시장점유율지수, 수출편향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시장점유확장비율-수출유사성심화비율을 이용하여 EU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간 조선산업의 선종별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조선분야에서 향후 한중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 조선산업의 경쟁관계를 수출입 중심의 무역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는 건조비용, 생산성, 임금수준, 환율 등의 가격경쟁력과 품질, 기술수준, 마케팅, 금융조건 등 비가격 경쟁력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박태원, 2002; 홍성인, 2003a, 2003b;배영일, 2009; 三井住友銀行, 2009; 長塚誠治, 2009 등), 거시적 관점에서 무역성과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는 경쟁력의 개념을 수출경쟁력의 의미로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조선산업이 EU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합도 평가지수로는 사후적 평가방식을 고려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장점유율지수, 수출편향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시장점유확장비율-수출유사성심화비율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기간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2005-2009년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대상 선종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4, 6, 10단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는 j시장의 k재 총수입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EU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EU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통계를 활용하기로 한다.5) 이에 따라 # 는 j시장이 i국에서 수입한 k재 총액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 분석대상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선종의 재분류를 토대로 비교 기준을 다양화한다든가 분석대상 지역을 국가단위로 전환하여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무역성과지표를 이용한 거시적 관점에서 한중 간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시적 분석과 함께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을 포함한 미시적 관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대상 데이터
- <표 19>는 EU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MSER-ESDR로 나타낸 것이다. 2005년을 기준년도로, 2006-2009년을 비교년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표 20>은 <표 19>를 <표 18>과 같은 방법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 실증분석 기간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2005-2009년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대상 선종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4, 6, 10단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3) 분석대상 지역은 유럽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EU지역이다. EU지역은 한국 조선업계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아시아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 EU지역은 한국 조선업계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아시아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4) 모든 통계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자료를 이용하였으며, HS코드 기준 데이터로부터 경합도 평가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이용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과 같이 4단위로는 8901-8908 등 8개선종, 6단위로는 890110, 890120 등 18개 선종, 10단위로는 8901100000, 8901200000 등 44개 선종이 대상이다.
- 본 연구는 분석대상 선종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S) 중 제17부 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에 한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 1>과 같이 4단위로는 8901-8908 등 8개선종, 6단위로는 890110, 890120 등 18개 선종, 10단위로는 8901100000, 8901200000 등 44개 선종이 대상이다.
- 그리고 경합도 평가지수로는 사후적 평가방식을 고려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장점유율지수, 수출편향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시장점유확장비율-수출유사성심화비율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기간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2005-2009년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대상 선종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4, 6, 10단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3) 분석대상 지역은 유럽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EU지역이다.
- 주: HS 89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이론/모형
- 특히 양국의 시장점유율과 수출경합도가 동반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 이들 지수로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에 의해 소개된 시장점유확장비율(Market Share Expansion Ratio; MSER)과 수출유사성심화비율(Export Similarity Deepening Ratio; ESDR)을 활용한다 (권영민․박승록, 1998; 권영민, 1999; 김완중․최의현, 2006 등).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능/효과
- 그 반면에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6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 등 6개 선종은 시장집중도가 낮게 나타난 가운데 4단위의 8908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4개 선종의 수출은 전혀 없었다. 결국 한국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선종이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Ⅰ, Ⅱ그룹에 분포하고 있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선종 수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집중도가 낮은 Ⅳ, Ⅴ그룹의 선종을 보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집중도가 낮은 Ⅳ그룹에 속한 선종 수는 중국보다 적고, 시장집중도가 이보다 더 낮은 Ⅴ그룹의 선종 수는 중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국 한국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선종이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Ⅰ, Ⅱ그룹에 분포하고 있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선종 수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집중도가 낮은 Ⅳ, Ⅴ그룹의 선종을 보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집중도가 낮은 Ⅳ그룹에 속한 선종 수는 중국보다 적고, 시장집중도가 이보다 더 낮은 Ⅴ그룹의 선종 수는 중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는 분석기간의 설정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중국 무역통계자료의 제약성에 기인하고 있는 바, 보다 의미 있는 결론 도출은 향후 관련자료의 축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 모두 EU시장에 대한 선박수출이 일부 선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EU지역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특정 선종만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EU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감소될 수 있는 점이다. 글로벌 전 권역에 대한 한중 양국의 선박수출이 EU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석대상 지역을 EU로 특정한 것은 EU가 한중 양국에 중요한 수출대상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표 9>를 통해 국가별 경합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최근년도와 평균 기준 모두 4단위의 8901 1개 선종과 6단위의 890120 등 3개 선종의 점유율이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반면, 중국은 최근년도 기준시는 8903 등 4개 선종, 평균 기준으로는 8902등 5개 선종이 한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 890110 등은 한중 양국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EU시장에서 중국의 조선수출이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중국은 Ⅰ, Ⅱ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등 4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등 9개 선종의 수출특화도가 높았고, 이 중 4단위의 8902와 6단위의 890200이 수출특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5 등 4개 선종과 6단위의 890690 등 6개 선종은 수입특화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4단위의 8908과 6단위의 890800은 완전수입특화를 보였다.
- <표 17>에서 보면 Ⅰ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8902와 6단위의 890120, 890190, 890310은 지수가 1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EU시장에서 양국의 선박수출이 경쟁관계에 있고, 특히 Ⅱ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6과 6단위의 890790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Ⅲ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5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 등 4개 선종은 양국 간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Ⅳ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4개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11개 선종은 양국의 수출이 서로 중첩되지 않아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현재 한중 양국이 EU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선종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종에서 비경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양국 중 한 국가만이 수출하고 있거나 양국 모두 수출실적이 전무한 선종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11>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최근년도와 평균 기준으로 Ⅰ-Ⅲ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등 5개 선종과 890110 등 7개 선종의 지수가 1 이상으로 이들 선종이 EU시장 집중도가 높았고, 이 중 890690의 시장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6개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14개 선종은 시장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단위의 8904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8개 선종은 EU시장에 전혀 수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은 두 기준에서 Ⅱ, Ⅲ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등 3개 선종과 6단위의 890190 등 6개 선종의 EU시장 집중도가 높았고, 이 중 890392의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 <표 20>을 통해 2005년(기준년도) 과 2009년(비교년도) 기준으로 보면 2005년에 비해 2009년 한국의 경쟁력이 회복된 선종은 전혀 없었고 경쟁우위가 심화된 선종은 4단위의 8907과 6단위의 890310에 불과하였다.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선종은 4단위의 8901과 6단위의 890190이었고 경쟁이 악화된 선종은 4단위의 8902 등 6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 등 15개 선종으로 나타나 결국 EU시장에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4>에서 한국의 경우 최근년도와 평균 기준으로 Ⅰ, Ⅱ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1개 선종과 6단위의 890120 등 7개 선종은 수출특화도가 높게 나타나 EU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특히 890120 등 5개 선종은 완전수출특화로 경쟁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3개 선종과 6단위의 890200 등 2개 선종은 수입특화도가 높아 낮은 경쟁력을 보였고, 특히 4단위의 8902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200 등 5개 선종은 완전수입특화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국은 Ⅰ, Ⅱ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등 4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등 9개 선종의 수출특화도가 높았고, 이 중 4단위의 8902와 6단위의 890200이 수출특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한국은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 페리보트(890110), 탱커(890120), 냉동선(890130), 기타 화물선과 화객선(890190) 등을 비롯한 일부 선종을 제외한 많은 선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에 이른다. 수입은 파나마가 10.1억 달러(35.9%)로 최대이고 이어서 중국, 일본 순으로 이들 3국의 총비중이 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싱가포르, 홍콩, 독일 순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고, 수입은 일본(10.
- <표 12>에서 국가별 경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최근년도와 평균 기준으로 4단위의 8902 등 3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 등 4개 선종의 시장집중도가 중국보다 높은데 반해 중국은 4단위의 8903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310 등 6개 선종이 한국보다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4단위의 8901 1개 선종과 6단위의 890120등 4개 선종은 양국이 경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EU시장에서 4단위 선종은 한국이, 6단위의 선종은 중국이 다소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7>에서 보면 Ⅰ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8902와 6단위의 890120, 890190, 890310은 지수가 1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EU시장에서 양국의 선박수출이 경쟁관계에 있고, 특히 Ⅱ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6과 6단위의 890790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Ⅲ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5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 등 4개 선종은 양국 간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Ⅳ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4개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11개 선종은 양국의 수출이 서로 중첩되지 않아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3>은 EU시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한중 간 선종별 TSI를 나타낸 결과이고, <표14>는 이 결과를 TSI별로, <표 15>는 국가별 경합도로 재분류한 것이다. <표 14>에서 한국의 경우 최근년도와 평균 기준으로 Ⅰ, Ⅱ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1개 선종과 6단위의 890120 등 7개 선종은 수출특화도가 높게 나타나 EU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특히 890120 등 5개 선종은 완전수출특화로 경쟁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3개 선종과 6단위의 890200 등 2개 선종은 수입특화도가 높아 낮은 경쟁력을 보였고, 특히 4단위의 8902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200 등 5개 선종은 완전수입특화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0>은 EU시장에서 한중 양국의 선종별 EBI를 산정한 결과이고, <표 11>은 이 결과를 EBI별로, <표 12>는 국가별 경합정도로 재분류한 것이다. <표 11>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최근년도와 평균 기준으로 Ⅰ-Ⅲ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등 5개 선종과 890110 등 7개 선종의 지수가 1 이상으로 이들 선종이 EU시장 집중도가 높았고, 이 중 890690의 시장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6개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14개 선종은 시장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단위의 8904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8개 선종은 EU시장에 전혀 수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5>의 국가별 경합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4단위의 8901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130 등 7개 선종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4단위의 8902 등 7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 등 11개 선종이 우위를 보여 전체적으로 EU 조선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2>에서 국가별 경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최근년도와 평균 기준으로 4단위의 8902 등 3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 등 4개 선종의 시장집중도가 중국보다 높은데 반해 중국은 4단위의 8903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310 등 6개 선종이 한국보다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4단위의 8901 1개 선종과 6단위의 890120등 4개 선종은 양국이 경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EU시장에서 4단위 선종은 한국이, 6단위의 선종은 중국이 다소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에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2 등 3개 선종과 6단위의 890200 등 2개 선종은 수입특화도가 높아 낮은 경쟁력을 보였고, 특히 4단위의 8902 등 2개 선종과 6단위의 890200 등 5개 선종은 완전수입특화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국은 Ⅰ, Ⅱ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1 등 4개 선종과 6단위의 890110등 9개 선종의 수출특화도가 높았고, 이 중 4단위의 8902와 6단위의 890200이 수출특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Ⅳ, Ⅴ그룹에 속한 4단위의 8905 등 4개 선종과 6단위의 890690 등 6개 선종은 수입특화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4단위의 8908과 6단위의 890800은 완전수입특화를 보였다.
후속연구
- 셋째, 본 연구는 무역성과지표를 이용한 거시적 관점에서 한중 간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시적 분석과 함께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을 포함한 미시적 관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글로벌 전 권역에 대한 한중 양국의 선박수출이 EU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석대상 지역을 EU로 특정한 것은 EU가 한중 양국에 중요한 수출대상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분석대상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선종의 재분류를 토대로 비교 기준을 다양화한다든가 분석대상 지역을 국가단위로 전환하여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무역성과지표를 이용한 거시적 관점에서 한중 간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언급한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중 국내 조선업계는 글로벌 조선업의 활황으로 넘쳐나는 조선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특정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수주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선종을 중심으로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는 분석기간의 설정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중국 무역통계자료의 제약성에 기인하고 있는 바, 보다 의미 있는 결론 도출은 향후 관련자료의 축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 모두 EU시장에 대한 선박수출이 일부 선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EU지역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특정 선종만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EU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감소될 수 있는 점이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가 한중 조선산업의 비교우위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이다. 언급한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중 국내 조선업계는 글로벌 조선업의 활황으로 넘쳐나는 조선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특정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수주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선종을 중심으로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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