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통과운송 안정화를 위한 주변국과 국제협력 개선방안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for Securing Transit Transport of Mongolia원문보기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내륙국 몽골은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다양화하려 추진하여 왔다. 2009년 이후의 지속적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은 몽골이 교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데 국경에서 규제와 장애는 다양하며 복잡하다. 또한 몽골에서 중국과 러시아 항만까지 거리는 각기 1700km와 3800km로 몽골 수출입화물 운송에 고물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몽골 광물자원의 효율적 물류체계에 대한 통과운송의 문제와 장애들을 논의한 후 통과운송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제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몽골은 천진항 경유 경로 외에 다른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장비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구성, 국경통과시 통과절차의 개선, 새로운 국제복합운송 경로의 재무적 타당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내륙국 몽골은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다양화하려 추진하여 왔다. 2009년 이후의 지속적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은 몽골이 교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데 국경에서 규제와 장애는 다양하며 복잡하다. 또한 몽골에서 중국과 러시아 항만까지 거리는 각기 1700km와 3800km로 몽골 수출입화물 운송에 고물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몽골 광물자원의 효율적 물류체계에 대한 통과운송의 문제와 장애들을 논의한 후 통과운송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제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몽골은 천진항 경유 경로 외에 다른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장비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구성, 국경통과시 통과절차의 개선, 새로운 국제복합운송 경로의 재무적 타당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Mongolia as a land-locked country, has tried to diversify its foreign trade with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Recently continual price rise of mineral resources also helps Mongolia have chances to gain her trading partners. Nevertheless, regulations and barriers to exports of Mongolian mineral reso...
Mongolia as a land-locked country, has tried to diversify its foreign trade with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Recently continual price rise of mineral resources also helps Mongolia have chances to gain her trading partners. Nevertheless, regulations and barriers to exports of Mongolian mineral resources in China and Russia, which are transit countries, are complex and complicated in border crossing and transshipment procedures for transit transport. This paper discusses problems and barriers to economic and efficient logistics systems and transit transport of Mongolian mineral resources, and addresses a proposal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corridors for improving transit transport, and suggests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applying transit rights of land-locked country.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for Mongolia to search for other international intermodal corridors besides the corridor through the port of Tianjin. It is needed to build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discussion of affirmation of logistics equipments and improvement of transit procedure in border crossing, and to raise financial feasibility in building a new intermodal corridor.
Mongolia as a land-locked country, has tried to diversify its foreign trade with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Recently continual price rise of mineral resources also helps Mongolia have chances to gain her trading partners. Nevertheless, regulations and barriers to exports of Mongolian mineral resources in China and Russia, which are transit countries, are complex and complicated in border crossing and transshipment procedures for transit transport. This paper discusses problems and barriers to economic and efficient logistics systems and transit transport of Mongolian mineral resources, and addresses a proposal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corridors for improving transit transport, and suggests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applying transit rights of land-locked country.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for Mongolia to search for other international intermodal corridors besides the corridor through the port of Tianjin. It is needed to build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discussion of affirmation of logistics equipments and improvement of transit procedure in border crossing, and to raise financial feasibility in building a new intermodal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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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CE와 ESCAP은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강화를 위한 철도경로, 도로 경로, 내륙수로경로와 dry port들을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로 건설을 통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ECE와 ESCAP은 국경통과시의 비물리적 애로(non-physical barrier)와 시설과 장비 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몽골은 1990년대 바가누르(Baganuur)에서 채탄된 갈탄을 연간 200만톤씩 러시아로 수송한 바 있다. 몽골 광물자원의 러시아 통과운송에는 환적을 하지 않고, 러시아 국경역에서 몽골과 러시아간 기관차를 교체하고 열차를 재편성하여 목적지로 향할수 있다. 또한 몽골 철도정보망과 러시아 철도정보망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화물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광물자원 수출 다변화 정책에 따른 수출물류경로와 예상 통과국, 통과운송에 따른 국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몽골의 광물자원 수출다변화를 위해 국제물류경로 확보와 통과운송2)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몽골의 광물자원 수출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통과운송에 관한 국제협력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내륙국 몽골이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수출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고 있는 수출입 화물의 통과운송에 대한 애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는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광물자원을 운송할 경우 통과운송 경로를 살펴보았고, 국제협력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몽골의 통과운송경로를 확보하는 우선적 방안으로 몽골, 중국, 러시아간 기 체결된 쌍무 통과운송 협약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통과운송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정체결을 통해, 국가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긴밀화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내륙국 몽골이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수출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고 있는 수출입 화물의 통과운송에 대한 애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는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광물자원을 운송할 경우 통과운송 경로를 살펴보았고, 국제협력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서술하기 위해 유엔해양법을 중심으로 한 내륙국의 지위-통과권한, 해양에 대한 접근권한-에 대한 논의를 문헌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몽골의 수출입에서 발생되었던 실제 통과운송 사례를 고찰하여 통과운송시 애로와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필자는 몽골 도로교통부 Ministry of Roa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of Mongolia) 자문관으로 체류시(2010년 10월부터 12월의 3개월) 면담과 국제물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의 결과로 몽골 통과운송 안정화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협약상 내륙국의 통과권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몽골의 중국과 러시아 내륙 통과운송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애로들을 조사ㆍ분석한 후, 몽골과 제3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와 몽골간 광물자원 교역이 확대될 경우(이효선, 2010), 효율적이고 막힘이 없는 물류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제안 방법
필자는 몽골 체류시 몽골 정부관료, 국제복합운송 전문가, 철도 국제물류전문가, 철도 화물운송 담당자, 철도 CY운영자, 몽골 주재 한국복합운송업체, 한국대사관의 상무관, 중국 천진항 주재 몽골 물류기업 대표, 주싱가폴 몽골선적공사 대표, 채탄회사의 경영층, 몰리브텐 광산의 국장 및 물류담당자, 국경역인 자민우드역의 담당국장 등을 면담하였다. 또한 에르데네(Erdenet) 몰리브덴 광산, 바간누르(Baganuur) 석탄 광산, 주요 철도거점인 울란바타르역, 쵸이르(Choyr)역, 자민우드(Zamin Uud)역과 동역의 주요 화물터미널, 바간누르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이러한 심층면담과 현장방문으로 도출된 통과운송 안정과 방안과 개선대안들은 전문가들이 느끼는 구체적 문제들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Tongzon, 2011)
1) 몽골로 출발전 2010년 관련된 한국의 복합운송업체와 정부 관련자, 몽골 교통ˑ물류 한국 관련자와 면담과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다. 면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몽골 광물자원 관련한 국제물류경로상의 애로와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슈들을 인식하였다. 2) 2010년 10월 몽골 현지에서 몽골 해양청(Maritime Administration of Mongolia) 관련자로부터 장단기적 정책목표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대상 데이터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몽골로 출발전 2010년 관련된 한국의 복합운송업체와 정부 관련자, 몽골 교통ˑ물류 한국 관련자와 면담과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다. 면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몽골 광물자원 관련한 국제물류경로상의 애로와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슈들을 인식하였다.
면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몽골 광물자원 관련한 국제물류경로상의 애로와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슈들을 인식하였다. 2) 2010년 10월 몽골 현지에서 몽골 해양청(Maritime Administration of Mongolia) 관련자로부터 장단기적 정책목표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3) 2010년 11월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통과운송 문제점들을 구체화하고 안정화 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이들 방안들을 재정리하였다.
필자는 몽골 체류시 몽골 정부관료, 국제복합운송 전문가, 철도 국제물류전문가, 철도 화물운송 담당자, 철도 CY운영자, 몽골 주재 한국복합운송업체, 한국대사관의 상무관, 중국 천진항 주재 몽골 물류기업 대표, 주싱가폴 몽골선적공사 대표, 채탄회사의 경영층, 몰리브텐 광산의 국장 및 물류담당자, 국경역인 자민우드역의 담당국장 등을 면담하였다. 또한 에르데네(Erdenet) 몰리브덴 광산, 바간누르(Baganuur) 석탄 광산, 주요 철도거점인 울란바타르역, 쵸이르(Choyr)역, 자민우드(Zamin Uud)역과 동역의 주요 화물터미널, 바간누르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중국 요령성의 단동항,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을 몽골 광물자원의 새로운 관문으로 검토할 수 있고, 몽골 광물자원의 처리와 재가공 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인 당진항, 평택항, 동해항, 포항항 등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
몽골 광물자원 운송의 재무적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물자원의 순도 제고, 정광, 정선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운송물량을 감소하여 운송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광물자원의 개발과 물류시설 건설과 운영, 국제 복합운송, 광물자원의 교역을 단일 통합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사업결합을 통해 재무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몽골 수출화물의 통과운송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몽골 광물자원의 개발, 몽골내 운송, 중국과 러시아내 통과운송, 해상운송, 국제시장에서 판매 등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물자원의 부피를 감축하여 물류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몽골 광산인근에서 광물자원의 순도를 제고하거나 압축, 가공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협약상 내륙국의 통과권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몽골의 중국과 러시아 내륙 통과운송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애로들을 조사ㆍ분석한 후, 몽골과 제3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와 몽골간 광물자원 교역이 확대될 경우(이효선, 2010), 효율적이고 막힘이 없는 물류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통과운송의 경로별 예상물류비용, 소요시간, 필요 인력과 장비․기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비용과 시간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통과운송의 촉진을 위한 세부적 국제협력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 수출화물중 유연탄, 녹각, 계피의 중국내 반입 제약과 금지사례에서와 같이 통과운송에서는 환경문제와 보건 위생 관련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향후 몽골 광물자원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규모로 통과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환경과 보건문제를 관련 당사국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확대가능성과 해외 광물자원의 수입확대 추이를 고려할 때, 내륙국의 해양접근권한과 통과운송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긴요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몽골간 광물자원에 대한 교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륙국의 통과권한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정리를 위한 논의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몽골의 자원 매장량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접해있는 내륙국 (land-locked)으로,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집중되어 있다1). 몽골은 매장량 기준으로 동 5,500만 톤(세계 2위), 형석 1,200만 톤(세계 3위), 석탄 1,750억 톤, 우라늄 6만 3,000 톤(세계 14위)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한국수출입은행, 2010). 이와 같이 풍부한 광물자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화물의 고물류비로 수출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10; 김영윤과 강재홍, 2011)
2000년 우리나라와 몽골간 교역액은?
우리나라와 몽골간 교역액은 2000년 약 5,680만 달러(우리나라 수출 5,470만 달러, 수입 210만 달러)에서 2008년 2억 6,900만 달러(수출 2억 3,800 만 달러, 수입 3,100 만 달러)로 연평균 18.8%씩 증가된 후, 2008년 하반기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1억 8,800만 달러(수출 1억 6,700 만 달러, 수입 2,100만 달러)로 전년비 약 30%나 줄어 들었다(한국무역협회, 2011)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실리 외교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몽골로서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교역확대를 통한 수출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실리 외교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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