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As the depletion of land resources, the attention about marine resources has been focused o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to expand their marine territory invest more governmental money. The exact territorial sea baselines can be the scientific data which cad resolve the dispute be...
As the depletion of land resources, the attention about marine resources has been focused o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to expand their marine territory invest more governmental money. The exact territorial sea baselines can be the scientific data which cad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So, those territorial sea baselines should be maintain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Because territorial sea baselines surveyed 10 years ago without updating, the review may be needed. In this study, we compared 2009 year surveying results with past territorial sea baselines results for reviews. As a results, Jeju Island represents a large difference. So, the outputs of territorial sea baselines around Jeju Island should be readjusted. Through this study, the ongoing maintenance of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is required. The continuing interest in the maritime boundary, as well as defend in terms of protection for undersea resources are needed.
As the depletion of land resources, the attention about marine resources has been focused o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to expand their marine territory invest more governmental money. The exact territorial sea baselines can be the scientific data which cad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So, those territorial sea baselines should be maintain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Because territorial sea baselines surveyed 10 years ago without updating, the review may be needed. In this study, we compared 2009 year surveying results with past territorial sea baselines results for reviews. As a results, Jeju Island represents a large difference. So, the outputs of territorial sea baselines around Jeju Island should be readjusted. Through this study, the ongoing maintenance of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is required. The continuing interest in the maritime boundary, as well as defend in terms of protection for undersea resourc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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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영해기준점 실태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립 해양조사원, 2009). 이에 본 연구는 영해기준점 재조사 성과와 과거 측량성과를 비교하여 정확도 검증은 물론 영토확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에 영해기준점 재조사 사업으로 수행되 었던 서해안 전 지역과 제주도 지역을 선정하여 영해기준점 성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성과에 대한 위치좌표자료와 2009년도에 영해기준점 조사사업의 결과물인 원도를 확보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간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제주 지역의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측량원도(해도)와 비교를 해 보았다. 그림 3에서부터 그림 24는 측량원도(해도)와의 성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기점이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다.
제안 방법
영해기준점 조사 자료의 성과분석을 위해 1997년-2002년 조사성 과(구성과)와 2009년 사업을 통해 획득된 성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성과비교는 비교적 장시간 관측을 수행한 지점에 대해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비교하여 보았다. 성과비교는 비교적 장시간 관측을 수행한 지점에 대해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는 직선기 점 및 통상기점 즉량할 경우 RTK나 이동즉량을 육상으로부터 바로 관측 할 수 없어 보조기준점을 기점 부근에 매설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성과를 정지측량 성과를 산출하고 보조기준점에서부터 RTK 및 이동측량 방법을 직선기점 및 통상기 점을 측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 었으므로 자료의 정확도는 고정점으로 사용되는 보조기준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영해기점의 구성과와 2009년의 영해기점 성과를 측량원도에 표시하여 두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는 표 4, 5, 6과 같으며, 두 성과의 차이와 방향각으로 표시하였다.
우리나라 영해기준점의 정확한 성과 산출을 위하여 과거 조사 사업으로 수행되었던 영해기준점 성과와 2009년 조사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대상 데이터
성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성과에 대한 위치좌표자료와 2009년도에 영해기준점 조사사업의 결과물인 원도를 확보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간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아래 그림 1은 우리나라 영해기점도이다.
성능/효과
따라서 정지측량을 수행한 보조기준점 성과들에 대한 비교를 표 3과 같이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영해기점에 해당하는 서해안 지역의 성과들은 대부분 50cm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거 측량한 성과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격렬비도의 경우에는X 방향에서 11m, Y 방향에서 15m로 다른 기준점 성과와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에 선점한 보조기준점의 위치가 위성의 상공시계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후속연구
이 측점의 경우 보조기점에서는 성과 비교에서는 차이가 1m 미만이었지만 실제 기점에서 이와 같은 성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RTK 측량을 수행했던 기준점과의 편심거리가 약 8km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수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지역은 몇몇 지점에서 수백m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2. 영해기준점 실태 조사 결과 과거 매설한 기준점들이 망실된 사례들이 있어 영해 기준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 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3. 우리나라와 영토분쟁 대상국이 되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영해보전과 영토 확장 측면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범국가적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양영토확보와 경계획정 회담에 대비하여 영해와 관련된 지속적인 자료 확보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수집될 수 있었으며, 영해기준점의 유지관리 자료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7)
강준묵, 이용욱 (1999), GPS에 의한 서남해안의 영해기점 결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지역개발논문, 제 11권, pp. 79-162.
김백수, 최윤수, 박병문, 전창동 (2008),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 한국GIS학회지, 제 16권 제 3호, pp. 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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