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체성중시 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체성중시 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financial exclusion, and proposes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ole of credit unions as financing source for small business startups. Credit cooperative institu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ssisting people and communities who suffer from social...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financial exclusion, and proposes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ole of credit unions as financing source for small business startups. Credit cooperative institu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ssisting people and communities who suffer from social and financial exclusion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But many of them have closed and lost their operational grounds by financial restructuring. Accordingly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have faced with increased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measures to assist them. Credit unions should develop strategies more actively to ease their financial constraints, expand and reinforce the operational grounds through relationship banking, enhance competitiveness by community based specialization strategies and developing models.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financial exclusion, and proposes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ole of credit unions as financing source for small business startups. Credit cooperative institu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ssisting people and communities who suffer from social and financial exclusion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But many of them have closed and lost their operational grounds by financial restructuring. Accordingly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have faced with increased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measures to assist them. Credit unions should develop strategies more actively to ease their financial constraints, expand and reinforce the operational grounds through relationship banking, enhance competitiveness by community based specialization strategies and develop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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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에서는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해 본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Ⅱ장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47). 협동조합의 목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제된 가난하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초로 소규모 영업구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조합원상호간에 성격과 능력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제안 방법
조합원들의 강한 공동유대로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탄생기에는 신협운동의 정체성(Identity)이 강조되나 규모가 증대하고 발전 할수록 경제성이 강조되게 된다.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상 데이터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0.9.), 「경제주평」10-34(통권 414호)자료 재작성.
성능/효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 경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금융인프라 등이 개선되었으며, 감독기구의 통합화와 시스템정비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고 안정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IMF협약에 의한 규제철폐로 금융산업의 외자지배가 강화되었고, 해외투기자본의 폐해가 증대되었다.
Conaty & Mayo(1997)에 따르면 첫째, 저소득 소비자들은 신협을 이용함으로써 저축을 할 수 있고, 둘째, 신협은 신용을 전달하고 회복하는 효과적인 기구이며, 셋째, 저소득 공동체들은 이자율을 이해하고 신협의 대출서비스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하게 된다. 넷째, 만일 적절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저소득가계들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감축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들의 가중평균 금리는 신용대출이 42.3%, 담보대출이 18.3%이었고,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 업체들의 대출금리가 개인이나 소규모 소상공인업체들보다 높았다. 특히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3조 7,819억 원으로 대형업체 총 대출잔액의 63.
7% 등의 이용이 많았다. 대출목적별로는 생활비 충당이 43.6%, 사업자금 조달이 20.5%, 대출상환이 11.2%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수도권의 활발한 합병과 지점화 등으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수도권의 감소율이 지방평균보다 높았다. 수도권이 47.
외환위기 이후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수 감소율 추이를 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금융기관의 감소율이 높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증대시키고, 지방의 서민과 영세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의 경우 수도권은 0.
특히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규제완화와 업무확대를 위해 ①서민금융기관 중앙회 ⋅ 연합회 수표발행 허용, ②신협중앙회 대출범위 확대, ③수익증권 판매와 체크카드 허용,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확대, ⑤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시금고, 공무원 연금집행 등이 추진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대형금융기관들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틈새시장(Niche Market)개발에 주력하는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관계금융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새로운 금융상품개발, 공동유대 범위, 저신용계층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규제완화 노력과 함께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규모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키워내는 인큐베이션뱅킹, 맞춤형 대출상품개발, 조합별 특화대출, 신용보증기관 등과 리스크 분담을 통한 영세민 대출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새로운 금융상품개발, 공동유대 범위, 저신용계층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규제완화 노력과 함께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규모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키워내는 인큐베이션뱅킹(Incubation banking)과 관계금융 강화, 직업이나 직종별 맞춤형 대출상품개발, 조합별 특화대출, 신용보증기관 등과 리스크 분담을 통한 영세민 대출확대 등 다양한 대출상품과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들을 소상공인등 대상의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차별적인 규제를 철패하며 햇살론 등과 같이 정부와 서민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신협발전과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회는 선진국들과 같이 신협관련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의 특성은 살리면서 모든 종류의 신용공여와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협동조합형 투자은행(IB)’혹은‘종합금융그룹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0년부터 서민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과 정부가 각각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게 부분 신용보증대출을 공급한다.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서민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역량 강화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비율은 85%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5%미만이며, 2010년 7월말 현재 3,958명에게 236억원이 대출되었다. 향후 10년간 적립될 미소금융 재원총액은 개별재단을 설립한 기업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기부금 1.5조원, 휴면예금 7천억원을 합하여 2조 2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금융 구조조정의 특징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들이 대거 퇴출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중시 경영과 서민금융 소홀로 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금융 구조조정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금융기관 정리, 인수⋅합병(M&A)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수익성 중심의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육성과 자율화⋅개방화 추진 등이다. 특히 지방은행과 부실서민금융기관은 회생보다는 퇴출과 합병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 경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금융인프라 등이 개선되었으며, 감독기구의 통합화와 시스템정비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고 안정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IMF협약에 의한 규제철폐로 금융산업의 외자지배가 강화되었고, 해외투기자본의 폐해가 증대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통합되면서 국제위험분담과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 퇴출과 금융시장 양극화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가 심화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무엇인가?
경쟁의 원리가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ᆞ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기초로 조합원들의 저축 등을 재원으로 대출과 조합원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소상공인 등의 창업 및 사업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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