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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위해성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Harmfulness in asbestos and review from comparison method for securing national health right 원문보기

의료법학, v.12 no.1, 2011년, pp.69 - 98  

정정일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bestos has been used for roofing, walling and the like for the constructions since 60's~70's owing to its excellent fire resistance and heat insulative nature. However, it has banned to be used in major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ince WHO-affiliated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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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정부의 석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석면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벨기에의 석면구제법인 석면기금의 특징은 기존의 산재기금 내에 설치했으며, 보상절차의 간소화와 보상질병 대상이 석면폐증(양측 흉막반), 악성 중피종 등 석면질환 중 상대적으로 악성인 경우에만 대상질환으로 보상이 이뤄져 매우 제한적이다. 52) 보상대상은 직업성 노출뿐만 아니라 비직업성 노출 등 노출경로 불문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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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석면은 어떤 성질이 뛰어난 물질인가? 석면(Asbestos)은 우리말로 돌솜을 의미하며,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으며 100만 년 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유연성이 뛰어난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특히 석면은 흡음, 단열, 내부식성, 내약품성이 뛰어나 과거 60~70년대부터 기적의 광물로 불리며 건축자재로부터 보일러나 온방파이프의 피복, 자동차의 브레이크, 클러치판 등 3,000여 종류 이상의 제품 및 각종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 만, 지난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2009년부터는 군수용등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간은 얼마인가? 또한, 비록 짧은 기간의 석면노출이 라도 일단 석면이 체내에 침착되고 체내에서 제거되지 못하여 염증 반응과 섬유화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 석면폐 등 석면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7)특히 석면 질환은 10~40년의 잠복기가 있어 1970~1980년대 석면사용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석면 질환 발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석면의 직업노출로 인한 폐암, 중피종, 석면폐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9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외의 석면관련 질환과 석면의 비직업성 노출로 인한 사망자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석면은 구성성분에 따라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석면은 섬유 형태의 규산염 광물로 그 구성성분에 따라 백석면(chry-sotile), 청석면(crocidolite)2), 갈석면(amosite) 등으로 구분되고,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백석면이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면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단열성, 내열성이 뛰어나 아래 표와 같이 건축자재(82%), 자동차 부품 (11%), 섬유제품(5%) 등에 이용되어 왔으며,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집중 적으로 수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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