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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국방 정보기술 기획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본 연구결과물은 국방 정보화법에 의해 2011년 4월 발간된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서』의 사전 기반연구가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국방에 적용 가능한 유망 정보기술 30선을 선정, 발표하고 국방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기획 방법론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정보기술 활용을 위하여 30개의 정보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 ⋅ 학 ⋅ 연 ⋅ 군 전문가들의 과학적 ⋅ 정량적 평가를 통해 국내 정보기술의 수준, 분야별 민간의 주요기술 및 국방도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방 정보기술 기획 발전방안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접근한 방법론이나 프로세스를 추가 보완 정리하여 국방 정보기술 영역의 기술기획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 정보기술 기획 프레임워크(MND IT Planning Framework)를 제안하여 기획에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였고 법적 근거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의 근거 문서로 국방정보기술(수준)조사서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방정보기술(수준)조사서를 작업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 이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전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밀집된 치열한 근접전투,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혼란 및 산악지역과 도시지역 작전을 위한 지상군의 역할과 특수작전의 중요성이 증대해 질 것이다. 또한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정보전과 대규모 정밀 타격전이 수행될 것이며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 하에서 동시 ⋅ 통합작전의 형태와 효과중심의 작전 형태로 수행될 것이다.
- 정보기술 설문은 각 전문가에게 해당 기술의 다양한 항목들을 질의함으로써 선정한 기술의 타당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설문의 과정을 통해서 각 기술에 대한 검증 및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다.
- 조사분석 절차는 국방정보화 발전방향 및 Gap 분석, 조사대상 기술분류 및 선정, 기술검토 의뢰용 초안자료 작성, 조사대상 기술전문가 선정, 1차 검토의뢰, 2차 설문조사, 심층조사 및 분석, 결과 종합 및 정리 순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직접 해당 기술의 초안 작성을 하였고 전문가에게 해당 기술자료에 대해 검토의뢰만 요청을 하여 자료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제한된 시간 내에 검토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해당 기술에 대해 최고기술보유 국가, 기술격차, 선진국대비 상대수준, 중요도, 난이도, 파급효과, 기술달성 시기, 획득방안, 연구개발방법, 타 요소 기술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선정된 30개 기술은 국방 적용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기술로써 민간(정부/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기술로 분석되었다.
가설 설정
- 상대방의 취약점에 효과적으로 전투력을 집중함으로써 아군이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 전투력의 우위를 달성하고 주도권 장악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인간적 요소를 중시하는 작전으로 변화할 것이다. 비살상무기 사용과 심리전 ⋅ 전자전 ⋅ 공보작전을 확대하는 등 인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심리를 지향하는 작전수행이 불가피해진다.
- 효과와 심리적 마비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주민과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진다. 둘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플랫폼 중심의 작전환경에서 다양한 작전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에 정보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중심의 작전환경으로 변화한다.
- 셋째, 지식 ⋅ 정보기반의 작전이 이루어 질것이다.
- 첫째, 효과 ⋅ 심리적 마비를 지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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