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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The Park Regime and Labor Control Strategy: Formation and Evolution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4 no.2, 2011년, pp.192 - 210  

김용철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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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ark regime's labor control strategy. Specifically, the research questions are twofold: (i) what strategy was it the Park regime adopted? and (ii) why did the Park regime adopt i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ark regime chose a mixed strategy based on state co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제적 성취를 이룩하는 동안 박정희의 통치양식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의 83불에서 1979년에 1,546불로 18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출은 1979년 150억 불을 기록하여 1961년과 비교하여 무려 300배 이상의 급성장을 보였으며, 산업구조는 생계를 위한 전통적 농업경제에서 공산품 수출을 바탕으로 한 산업경제로 탈바꿈하였다. 경제적 성취를 이룩하는 동안, 박정희의 통치양식은 점차 권위주의로 변모하였다. 1963년에 성립된 일종의‘선거 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체제의 수립을 통해‘강성 권위주의’로 전환되었다.
박정희 통치하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박정희 통치하에서 한국경제는 규모의 팽창뿐만 아니라 구조적·질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의 83불에서 1979년에 1,546불로 18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출은 1979년 150억 불을 기록하여 1961년과 비교하여 무려 300배 이상의 급성장을 보였으며, 산업구조는 생계를 위한 전통적 농업경제에서 공산품 수출을 바탕으로 한 산업경제로 탈바꿈하였다. 경제적 성취를 이룩하는 동안, 박정희의 통치양식은 점차 권위주의로 변모하였다.
보통 권위주의 체제하의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은 어떻게 유형화 됩니까? 대체로 권위주의 체제하의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은‘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state corporatist strategy)과‘시장기제적 억압전략’(market mechanism strategy)으로 유형화된다(Valenzuela, 1989). 먼저,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은 국가가 재정지원 및 강제적 멤버십의 도입을 통해 공식노조를 후원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엄격한 경계 설정을 통해 노동계급의 이익표출 기제를 통제하는 노동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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