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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렇다면, 후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은 어떤 힘에 의해서 추동될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보다 나은 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갖고 있는 ‘신성장동력’이라는 사업 가능성에 의해서 인가? 소위 말하는 ‘녹색 성장’은 ‘녹색’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동되는가 아니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인가? 정부, 산업계,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선진국과 그 등장에 있어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후발국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동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후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이 무엇에 의해서 추동되는가를 살펴보았다. 환경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혹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또는 국가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것을 둘러싼 사회기술연맹(Socio-technical Constituency)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 후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동학(Dynamics)를 알아보았다.
-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이 무엇에 의해서 추동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산업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를 아우르는 사회 기술연맹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연맹의 주도세력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 특히, 연료전지는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범정부 차원의 계획아래 그 개발이 추진되었다 [30]. 성장을 목적으로 한 정부와 산업계의 성장동맹이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핵심 질문과 연구방법론을 소개한 후, 연구의 결과로서 먼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둘러싼 선진국의 정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한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후발국 신재생에너기술개발을 둘러싼 사회기술연맹의 형성과 그 시사점을 알아본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후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이 무엇에 의해서 추동되는가를 살펴보았다. 환경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혹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또는 국가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것을 둘러싼 사회기술연맹(Socio-technical Constituency)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 후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동학(Dynamics)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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