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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의 목적은 댐·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상 지역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댐·저수지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극한 홍수 및 지진발생 조건하에서 댐·저수지의 물리적,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또한, 댐·저수지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수립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시행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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