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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하천공간의 다각적 활용 방안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4 no.7, 2011년, pp.44 - 49  

조성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순환연구실) ,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순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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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휴양·위락시설을 위한 하천공간 개발은 경관의 우수성과 쾌적성을 이용하여 하천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시켜 독특한 장소성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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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공간의 환경성은 무엇인가? 하천공간의 환경성은 하천과 하천주변의 자연요소들이 가지는 가치와 그 사이의 유기적인 물질의 순환상태를 의미한다. 물이 가지는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하천공간은 습지 혹은 저류지 등의 형태로 변모하여 자연저류의 역할을 하고 생물의 종다양성을 보존한다.
유럽에서 환경적 복원·보전을 위해 노력한 예는 무엇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유럽을 중심으로 하천 환경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자연형·생태형 하천으로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훼손된 하천의 환경성은 완전한 재생 및 복원이 인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아래 최대한 자연의 모습에 가깝도록 하천공간을 재생 및 복원하는 근자연형 하천공법을 만들어 시행중이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자연형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소하천을 중심으로 자연석, 들풀, 야생화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하천공간 내 숲을 조성하고 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연결로를 만들어 하천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하천주변에 저류지 및 소규모 하천 처리장을 다수 조성하여 하천의 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하천수질을 개선시켰다.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제한의 수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하천공간의 관리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이수와 치수를 위한 하천의 구조적 개선에 따라 주변지역의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대상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류지와 습지를 비롯한 환경적 가치가 높은 하천공간을 개발 대상지로만 인식하여 보전과 복원의 여지를 제한하고 동시에 하천의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좀 더 수정·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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