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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9, 2011년, pp.323 - 334  

강현정 (한서대학교) ,  김윤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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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 중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이 45.4%, 근로배 제 78.7%, 주거배제 17.8%, 건강배제 43.8%, 교육배제 33.7%, 사회활동 배제 34.3%로 근로배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배제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배제는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배제의 경우, 노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할 경우, 생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주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기독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생존자녀수가 많을 경우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가구일 경우 건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아닌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기초적인 연구로 가치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for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to understand the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was examined targeting 4,040 old people in more than 65 years old by using the s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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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경제, 소외감, 무위의 노년기 4중고의 문제를 고려하여 노년기 사회적 배제를 ‘경제, 근로, 주거, 건강, 교육, 사회활동에서의 제한’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고령화연구패널(KLoSA)데이터를 이용해서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 예측 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데이터를 이용해서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 예측 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 중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논문은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기초적인 연구로 가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노년기 사회적 배제 실태를 경제적 배제, 근로배제, 주거배제, 건강배제, 교육배제, 사회활동 배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그런데 노인의 경우 노인과 상호작용하는 주위 환경 및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30],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문제를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배제[1][3][14][52][54]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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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논문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패널인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의 이용은 대규모의 노인 연구에 적합한 자료였으나, 사회적 배제의 조작적 정의에서는 2차 데이터 이용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노년기 사회적 배제를 측정을 위한 대규모 표본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사회적 배제를 배제와 비배제로 나누어 분석함으로 사회적 배제 정도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2차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따른 한계이며, 차후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과 함께 대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패널자료는 오랜 기간 동일한 가구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다른 특성의 변화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패턴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화연구패널은 2006년에 1차 조사와 2008년에 실시한 2차 조사 자료의 결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기간의 종단 조사 자료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차후 패널조사가 계속 실시되면서 나오는 결과에 따른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동태적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넷째, 사회적 배제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다루지 않고 미시적인 맥락에서 배제를 다룬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적 정립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배제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54], 사회적 관계, 사회적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제도의 참여 기회의 감소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48].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EU에서는 인간이 현대 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은[2][3][9][20]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 즉 개인이나 집단이 소비하는데 필요한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 혹은 그 영역에서의 권리의 박탈을 사회적 배제라 하였다.
노년기 경제적 배제는 무엇의 제한인가? 노년기 경제적 배제는 경제활동에서의 제한이다. 이는 빈곤율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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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1. 강신욱,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pp.66,9-31, 2006. 

  2.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05. 

  3. 강현정, 김윤정, "사회적 배제 경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4, No1, pp.333-358, 2010. 

  4. 곽효문,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 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가을, pp.27-49, 2002. 

  5. 김교성, 노혜진,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34, pp.133-162, 2008. 

  6. 김수영, 모선희, 원영희, 최희경, 노년 사회학, 학지사, 2009. 

  7. 김수정,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 연구, Vol.17, No.1, pp.93-133, 2007. 

  8.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Vol.32, pp.227-330, 2007. 

  9. 김안나, 노대명, 김미숙, 신호성, 홍인옥, 김태완, 강민희, 이소정, 원일, 윤필경, 유정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b. 

  10. 김윤정, 노년학, 금광출판사, 2008. 

  11. 김주현,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Vol.27, No.4, pp.739-754, 2007. 

  12. 김태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 남기철,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 Vol.15, No.2, pp.121-142, 2005, 

  14. 문진영,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영국,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3, pp.253-277, 2004. 

  15. 박능후, 송미영,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31, pp.7-26, 2006. 

  16. 박석돈, 박순미, 이경희, 노인복지론, 양서원. 

  17. 박영미,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4, pp.11-41, 2008. 

  18. 배미애,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Vol.24, No.1, pp.151-191, 2007, 

  19. 배지연, 노병일, 곽현근, 유현숙,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33, pp.7-28, 2006. 

  20. 백혜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21. 보건복지가족부, 전국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22. 석재은, 김태완,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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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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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유경준, 김대일, 외환위기이후 소득분배 구조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분석, 한국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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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윤정향, 이병훈, "사회복지 배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Vol.48, No.1, pp.145-18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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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정경희,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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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정미숙,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Vol.7, No.1, pp.55-92, 2007. 

  33. 정윤태, 노인의 사회적 배제 규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강 및 경제 의존성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4. 조명희, "노년기 여가활동; 노년기 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5, No.1, pp.209-2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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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최현수, 류연규,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3, No.3, pp.143-160, 2003. 

  37. 최희경,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형성분석", 노인복지연구, Vol.27, pp.147-174, 2005. 

  38. 통계청, 2007 고령자통계, 통계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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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R. Walker, The dynamic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p.102-128. G .Room(ed.,). Bristol; Polic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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