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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sard and Romanoff(1967)는 투입산출관계에 근거하여 경제학과 수자원간의 연결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금액단위의 산업연관표 물량에 근거한 물 공급부분을 포함하여 산업연관표를 확장함으로써 물과 경제 사이의 연관관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Herny and Bowen(1981)은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경제부문에서의 물의 경제가치를 추정하였다.
- 국내의 수자원가치추정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수요측면에서의 용수의 가치나 공급측면에서의 비용에 근거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자원의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자원과 경제모델을 연결시킨 Water Input-Output 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하에서 물의 수요와 공급을 통한 물의 잠재가격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물 공급이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를 받는 산업부분을 분석함으로써 경제활동을 고려한 수자원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본 연구는 경제와 수자원을 고려하여 경제구조내에서 수자원의 역할과 그 가치를 추정하였다. 기존의 수자원 가치연구들이 지닌 수요나 공급의 한 측면에서만 추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의 공급이 변화하였을 경우,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잠재가격을 추정하였다.
가설 설정
- 각 산업은 산출을 위해 물투입비 만큼의 물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산출 1단위당 사용된 물투입계수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가정용수는 외생적으로 고려하였다.4)
- 마지막 제약식으로 각 산업의 총산출량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에 수자원 행과 열을 삽입하여 2003년 경제를 균형시키는 수자원량을 가정하고, 이 수자원량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선형계획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수자원량이 감소할 경우 산업별 물 투입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 물산업연관표에 포함된 수자원량은 26,143백만㎥으로 이중 21,157백만㎥은 각 산업의 중간재투입으로 4,986백만㎥은 가정용수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물공급량은 2003년 국민경제를 균형화하는 수자원량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가 일정한 상태를 가정하고 있어 단기적인 분석만이 가능하였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감소나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수자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태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총량 제약이 발생할 경우, 각 산업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수계간 물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계간 물 이동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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