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연간 1조원의 철도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6년간 철도사고 발생율의 50%를 저감하였다. 철도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일부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선진국 보다 안전성이 높게 개선되었다.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철도사망자수, 열차사고발생율 및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등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이다.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 및 관련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 및 자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취약점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표로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 사이에 새로이 수립되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철도 안전분야 계획들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사고율 분석, 추세분석, 목표 설정 방법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연간 1조원의 철도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6년간 철도사고 발생율의 50%를 저감하였다. 철도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일부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선진국 보다 안전성이 높게 개선되었다.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철도사망자수, 열차사고발생율 및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등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이다.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 및 관련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 및 자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취약점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표로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2012년 사이에 새로이 수립되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철도 안전분야 계획들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사고율 분석, 추세분석, 목표 설정 방법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1 billion US$ have been invested in railway industry every year. As a result, railway accident rate has been reduce to half recent 6 years. Currently, Korea has 3 kinds of national railway safety target, which are accident fatalities, train accident rate...
According to the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1 billion US$ have been invested in railway industry every year. As a result, railway accident rate has been reduce to half recent 6 years. Currently, Korea has 3 kinds of national railway safety target, which are accident fatalities, train accident rate, and passenger fatality per passenger kilometer. Increase of railway passengers and train operating companies force to set up new safety target. Current safety target cannot reflect train operator's safety activities because they include suicide and trespass related accidents, which are hard to be controlled by the operators. In order to reflect to the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new safety targets are propo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1 billion US$ have been invested in railway industry every year. As a result, railway accident rate has been reduce to half recent 6 years. Currently, Korea has 3 kinds of national railway safety target, which are accident fatalities, train accident rate, and passenger fatality per passenger kilometer. Increase of railway passengers and train operating companies force to set up new safety target. Current safety target cannot reflect train operator's safety activities because they include suicide and trespass related accidents, which are hard to be controlled by the operators. In order to reflect to the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new safety targets are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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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철도사고 발생현황, 사회적 환경변화, 국내외 안전목표 현황 분석, 목표설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새로운 국가철도안전목표는 기존의 목표와 연속성을 유지하는 (1) 열차운행 1억km당 사고율 10% 감축, (2)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와 새로이 제시된 (3) 열차운행 1억km당 사망자수 10% 감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의 국가차원의 철도안전목표 설정을 위해 사고발생율 추세분석, 목표설정에 대한 방법론 검토, 철도사고율의 국제비교, 국외의 목표 사례분석, 철도운영 환경 변화예측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국가차원의 철도안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전목표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안전목표 설정방향과 국가 안전목표에 대한 검토 내용, 사고율의 국제비교, 국외 안전목표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목표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철도안전목표 수립시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본 절에 기술하였다. 아래 기술된 내용은 국내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2].
제안 방법
1)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달성(기존 목표유지) :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적용된 강화된 중대사고 예방대책의 기대효과를 반영하였으며, 국내에서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형 철도사고 예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과거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철도안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상향식 방법에 기초한 안전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 유럽연합의 기준 적용, (2) 타 교통수단과의 안전성 비교, (3) 국가별 비교 및 조화를 위해 하향식 방법에 기초한 안전목표로 수정하였다. 다만 철도운영기관 자체나 노선별로는 보조적으로 원인별 목표 혹은 상향식 목표를 함께 사용중이다.
국내 철도사고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철도사고율이 낮은 선진국 및 국내와 열차운행거리가 유사한 국가를 선정하여 동일한 사고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과거에는 국가별 철도사고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유럽철도국에서 철도사고통계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공통안전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철도 안전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목표 설정시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달성”, “과거 추세분석에 기초한 목표 설정”이 주로 사용되어 보다 체계적인 목표 설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기존과 같은 목표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 절에 안전목표 설정과 관련된 방법을 분석하여 수록하였으며, 유럽철도국의 연구수행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8].
다만, 철도건널목사고의 경우 도로교통사고와 상관성이 높아 급격한 감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교통사고 감소율과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의 안전대책의 기대효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향후 열차운행거리 증가를 고려하여 열차운행 1억km로 정규화한 지표로 설정하였다.
3) 열차운행 1억km당 사망자수 10% 감축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선로변 안전울타리 설치 등 강화된 사상사고예방대책의 기대효과를 반영하였으며, 철도운영기관의 노력만으로 예방이 어려운 자살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사망자의 종류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사망자를 여객, 직원, 일 반공중, 선로침입, 건널목 이용자로 세분화 하였다. 통계의 산출 및 관리가 어려운 부상자는 현재 철도안전지표로 관리 중이어서 목표에서는 제외하였다.
국가 목표로 제시된 3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1) 열차사고, (2) 철도 건널목 사고, (3) 직원, 여객, 공중 등 사상사고에 대해 세부 통계가 요구 된다. 또한 이들 안전목표의 감축수치로 5년간 10%를 설정 하였다. 감소 수치 설정을 위해서 미래 철도운행환경 변화와 국외 현황분석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들 사고는 철도운영기관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국가차원의 대책(제도개선, 안전설비 예산 확보 등)이 요구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향식 목표설정보다는 제도개선, 예산투자를 통한 하향식 안전목표 설정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전 절에서 기술한 안전목표의 추세분석,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안전목표 설정의 필수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도출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향후의 국가차원의 철도안전목표 설정을 위해 사고발생율 추세분석, 목표설정에 대한 방법론 검토, 철도사고율의 국제비교, 국외의 목표 사례분석, 철도운영 환경 변화예측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국가차원의 철도안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전목표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이들 안전목표의 감축수치로 5년간 10%를 설정 하였다. 감소 수치 설정을 위해서 미래 철도운행환경 변화와 국외 현황분석 자료를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1) 열차운행속도 향상 : 고속열차 및 틸팅열차 운행, 선로 개량을 통한 고속화 등 열차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여기에는 운행속도 향상을 위해 설치한 터널 및 교량 구간에서의 비상시 여객탈출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열차운행 1억km당 사고율 10% 감축 : 기존 철도안전 목표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철도건널목사고의 경우 도로교통사고와 상관성이 높아 급격한 감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열차운행 1억km당 사망자수 10% 감축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선로변 안전울타리 설치 등 강화된 사상사고예방대책의 기대효과를 반영하였으며, 철도운영기관의 노력만으로 예방이 어려운 자살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사망자의 종류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사망자를 여객, 직원, 일 반공중, 선로침입, 건널목 이용자로 세분화 하였다.
사고감소율의 설정에 있어 충돌, 탈선, 화재사고와 같은 주요 지표는 더 이상 개선이 어려울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철도건널목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사고율과 상관관계가 높아 점진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목표설정시 사고발생율의 감소 목표치는 최대 10% 이내에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사고율 10% 감소시 선진국 수준에 도달).
국내의 사고통계를 유럽철도국의 기준에 따라 수정한 2009년도의 자료를 Table 1에 수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건널목 사고율 및 사상사고율을 제외한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주요 사고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현재 국내의 철도안전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향후에는 연간 8% 대의 사고감소율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율이 낮은 선진국과 같이 완만한 감소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철도사고 발생현황, 사회적 환경변화, 국내외 안전목표 현황 분석, 목표설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새로운 국가철도안전목표는 기존의 목표와 연속성을 유지하는 (1) 열차운행 1억km당 사고율 10% 감축, (2)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와 새로이 제시된 (3) 열차운행 1억km당 사망자수 10% 감축이 있다. 국가 목표로 제시된 3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1) 열차사고, (2) 철도 건널목 사고, (3) 직원, 여객, 공중 등 사상사고에 대해 세부 통계가 요구 된다.
후속연구
2) 이용객수 증가 : 승강장 및 객실내부 안전설비의 추가 설치와 운행중 시설 및 차량 장애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고령인구 증가 : 2010년 1월 부산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중상 19명, 경상 21명 발생)와 같이 노약자의 철도 이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또한 종사자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인지능력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험물, 화물 수송 증가 : 석유화합물, 화약류 등 철도를 이용한 화물 수송 증가에 따른 보안 및 사고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국가철도안전목표에 반영된 열차충돌, 탈선, 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선로불법침입, 공중사상사고, 건널목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철도건널목 사고의 97%는 도로교통이용자의 과실로 분석되고 있으며, 공중사상 사고의 대부분은 선로침입(무단횡단) 및 자살로 보고된다[2].
국내에서는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사고는 연간 5건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승강장내 자살, 도로차량의 선로침입, 공중의 선로 무단횡단, 기상악화 등 철도 운영기관 자체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사고는 연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향후 이들 사고의 10%를 감축하면 모든 분야에서 철도운영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선진국보다 높은 안전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6년간 철도사고 발생율의 50%를 저감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철도안전법을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연간 1조원의 철도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6년간 철도사고 발생율의 50%를 저감하였다. 철도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일부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선진국 보다 안전성이 높게 개선되었다.
철도사고의 종류와 발생의 실정은 어떠한가?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철도사망자수, 열차사고발생율 및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등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이다.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 및 관련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 및 자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노력과 국내의 취약점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목표로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되었나?
철도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일부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선진국 보다 안전성이 높게 개선되었다. 2005년 이후 국가철도안전 목표는 철도사망자수, 열차사고발생율 및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등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이다.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와 같은 열차사고 발생 및 관련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 및 자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거의 국가철도안전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문헌 (14)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Annual Railway Safety Plan 2011".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Report (2010) "Development of the 2nd Integrated Railway Safety Pl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0) "Transportation Safety Ac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5) "The 6th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Pl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0) "Railway Safety Ac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The 2nd Integrated Railway Safety Plan"
European Railway Agency (2009) "The Railway Safety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Railway Agency (2007) "Feasibility study: Apportionment of Safety targets and Consolidation of TSIs from a safety point of view (WP1.1):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to apportion Common Safety Targets".
S.L. Kwak, et al. (2008) Construction of Event Tree & Fault Tree for Train Fire Risk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1(6), pp. 530-535.
C.W. Park, et al. (2009)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Models for Railway Casualty Acci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2(2), pp. 190-198.
Rail Safety & Standard Board, U.K. (2004), "Profile of Safety Risk on the UK Mainline Railway", Issue 3.
Rail Safety & Standard Board, U.K. (2009) "The Railway Strategic Safety Plan"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Japan (2006) "The 8th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Plan".
European Railway Agency (2008) "Recommendation for the revision of Annex 2 to Directive 2004/49/EC, Common Definitions for the Common Safety Indexes and methods to calculate the economic impact of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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