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오현석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1, 2011년, pp.159 - 185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so calle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the legal doctrine allowing for treaties to become inapplicable because of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ly an "escape clause" that make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of pacta sunt servanda (promises must be kept). The practical nee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differ from the established concepts of national contracts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and theories under the regim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the CISG, the PICC, and the PECL.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oes not apply if the parties to a treaty had contemplated for the occurrence of the changed circumstance. It only relates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that were neve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This paper has shown that the hardship provisions in the CISG, PICC, PECL has similarities to each a validity defense and an excuse defense. it was provisions that CISG governs this issue in Article 79, PICC Article 6.2.1, 6.2.2, 6.2.3(in addition to Article 7.1.7), PECL Article 6.111(in addition to 8.108). It is time when we should reconsider its legal system with great interest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point.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our viepoint unde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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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CISG와 PICC 및 PECL과의 비교를 통해 그 법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CISG에서의 사정변경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ㆍ국제성ㆍ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국제물품매매의 당사자가 법적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상무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CISG와 PICC 및 PECL과의 비교를 통해 그 법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CISG에서의 사정변경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ㆍ국제성ㆍ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국제물품매매의 당사자가 법적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상무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38)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견불가능성’과 ‘회피불가능성’의 상호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5) 계약균형의 근본적 화해는 거래의 특징과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히 이행비용의 증가와 이행의 가치감소가 근본적 화해의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가 Hardship의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1) 따라서 PECL의 법문에서 의미하는 ‘현저한 상황’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다.
⁵⁷⁾ 즉, 계약의 이행청구, 대금감액, 계약의 해제 등 기타의 모든 구제는 여전히 허용된다.⁵⁸⁾ 다만 객관적인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⁵⁹⁾
72)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교섭이 반드시 시도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당해 사항이 Hardship으로 인정될 경우 그 시기와 계약조건을 새로이 정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의 균형을 복구하는 견지에서 계약을 변경시킬 수 있다.

성능/효과

이는 CISG가 영미법의 면책주의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¹³⁾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면책조항은 각각 제79조와 제80조의 내용이다. CISG 제79조에서는 특정 사정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행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CISG 제80조에서는 계약위반자의 채무불이행이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계약위반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⁴⁾ 제79조에 따른 면책은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채무자가 계약상 인수한 위험에 귀속시킬 수 없는 근거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입한다.¹⁵⁾ 따라서 제79조에 따른 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그의 불이행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위험을 인수했는지 여부, 즉 위험의 배분이 본질적인 쟁점이 된다.
²⁾ 이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불이행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을 요하게 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서 불이행 당사자 측면에서는 신의칙(good faith) 내지 형평(equilibrium)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함으로 그 책임을 완화시킬 필요성에 기반한 신의칙의 파생원칙 내지 분칙으로서 이해되고 있다.³⁾ 즉, 계약의 이행은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원칙이 충돌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60) CISG 제79조 제5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조항으로,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모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책임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9) 첫째, 계약 내용의 구속과 효력에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할 것이며, 둘째, 계약상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면 CISG 제79조 및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될 것이고, 셋째,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가 제공하고 있는 해석원칙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일반원칙으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가 공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10) 또는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
추가적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Hardship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Hardship의 발생을 계약체결 후에 알아야 한다. 둘째,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Hardship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Hardship의 사유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Hardship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Hardship의 사유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Hardship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CISG, PICC 및 PECL로 대별되는 국제상거래법 체제상의 사정변경 원칙의 법적 구조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무역상무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내지 실익은 법규의 해석론을 기반으로 실현되는 실무적 관점에서 사정변경 원칙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CISG는 사정변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의 개념을 설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및 해제권의 발동이라는 법적ㆍ실무적 적용효과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둘째, PICC에서는 우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예외적으로 사정변경과 관련한 Hardship의 구체적인 조항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셋째, PECL은 사정변경원칙을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여 혹여 사정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요컨대, 사정변경 원칙에 관련된 CISG, PICC 및 PECL의 규정의 근본적 법리는 매우 비슷하다.

후속연구

동 조 원문에서와 같이 예견불가능성과 회피불가능성은 “or"라는 결합에서 병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견 가능하지만 회피 불가능한 사례와 예견 불가능하며 회피 불가능한 사례로 구분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ISG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문제 해결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CISG라는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중심으로 그 법적 현상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바, CISG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를 것이다.9) 첫째, 계약 내용의 구속과 효력에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할 것이며, 둘째, 계약상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면 CISG 제79조 및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될 것이고, 셋째,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가 제공하고 있는 해석원칙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일반원칙으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가 공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10) 또는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11)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국제상거래법 체제상의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그 개념 설정, 성립 요건 및 적용 효과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현상과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되는가?	다만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구성하는 첫 번째 기축점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에 따라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CISG라는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중심으로 그 법적 현상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바, CISG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를 것이다.9) 첫째, 계약 내용의 구속과 효력에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할 것이며, 둘째, 계약상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면 CISG 제79조 및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될 것이고, 셋째,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가 제공하고 있는 해석원칙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일반원칙으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가 공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10) 또는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법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법격언은 무엇인가?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1) 그러나 일반적인 국내거래와는 달리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계약준수의 원칙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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