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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under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nciples of change circumstances, so calle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the legal doctrine allowing for treaties to beco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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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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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문제 해결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CISG라는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중심으로 그 법적 현상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바, CISG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를 것이다.9) 첫째, 계약 내용의 구속과 효력에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할 것이며, 둘째, 계약상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면 CISG 제79조 및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될 것이고, 셋째,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가 제공하고 있는 해석원칙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일반원칙으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가 공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10) 또는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11)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국제상거래법 체제상의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그 개념 설정, 성립 요건 및 적용 효과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현상과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되는가? | 다만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구성하는 첫 번째 기축점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에 따라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CISG라는 국제상거래법 체제를 중심으로 그 법적 현상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바, CISG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를 것이다.9) 첫째, 계약 내용의 구속과 효력에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할 것이며, 둘째, 계약상 당사자가 사정변경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면 CISG 제79조 및 판례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될 것이고, 셋째,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가 제공하고 있는 해석원칙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일반원칙으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가 공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10) 또는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 | |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법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법격언은 무엇인가? |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1) 그러나 일반적인 국내거래와는 달리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계약준수의 원칙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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