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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Organization) 원문보기

벤처창업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6 no.3, 2011년, pp.109 - 129  

공창숙 (한영신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초록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various specific theories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private commission system have been common concerns and interests of the fields practicing social welfare. In the discussion about privat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and organiz...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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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 민간 위ᆞ수탁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시설(기관)장 및 관리자들이 현재 사회복지시설(기관) 위ᆞ수탁과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인 32명(51.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비용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시설(기관) 민간 위ᆞ수탁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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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민간위탁이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 민영화의 한 형태이며, 행정사무의 이양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 등 일부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민간으로 하여금 기관 또는 법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 한 것이다. 즉 정부주도형의 공공서비스 공공방식에서 민간주도형 서비스 형태로의 변화를 도입하여 시장주의 경쟁원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말한다.
민간위탁제도란 무엇인가? 민간위탁제도란 민영화의 한 형태로 일련의 계약과정을 통해 정부가 민간에게 공공서비스의 사무전반을 위탁하여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Savas,1994). 이러한 민간위탁제도는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나 해당사무 및 서비스의 관할책임은 정부가 가지면서 민간기업이나 재단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예산 등의 지불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수탁관련 규정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탁근거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정부조직법(제6조3항)에는 ‘행정기곤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행정위임규정(제2조 및 11조)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제95조 제3항)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네 번째로 지방재정법(제109조)에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 근거와 내용을 각 각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탁자의 모집-수탁자 선정-계약서 작성-지도점검-성과평가-재위탁의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위임, 영유아보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각 각 그 내용과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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