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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發明特許 = Invention & patent, v.36 no.11, 2011년, pp.54 - 56
김준효 (김준효 법률사무소)
특허권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발명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국제적 성격을 띠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므로 최근 삼성-애플 특허분쟁에서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의 법정에서 다발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허분쟁에서는 강력한 특허가 있어야 하며 강력한 특허는 종업원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으로부터 가능하다. 강력한 특허는 곧 가치가 큰 직무발명을 말한다. 강력한 특허를 위해선 직무발명자에게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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