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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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발명은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발명으로 볼 수 있고, 수치한정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합금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 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어떻게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과 비교하여 보자.

합금발명은 특허요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발명으로 볼 수 있고, 수치한정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하여 합금발명은 특허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합금성분, 합금성분의 조성범위, 합금성분의 조직상태,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및, 또는 용도인 유용성을 어떻게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합금발명의 특허요건을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과 비교하여 보자.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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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연관되는 유럽 항고심판소의 심결을 살펴본다.
• 이에 따라 먼저 합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및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과 관련된 판려I, 심사지침 등을살펴본후에, 합금 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한 특허법원 등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실무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합금발명에 있어서의 신규성 판단은 합금을 구성하는 각 조성성분이 동일하고 그 조성범위, 조직상태가 동일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와 성질 및/또는 용도인 유용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2)

제안 방법

• 즉, 다른 합금성분, 다른 조성범위, 다른 조직상태에 따라 다른 유용성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합금성분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첫째, 조성범위 및 조성상태가 동일하고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한 경우, 둘째 ,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조직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셋째,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성질 및/또는 용도가 상이한 경우, 넷째 , 조성범위가 동일하고 새로운 성질을 발견하였으나 용도가 동일 범주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성능/효과

•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살펴보면, 첫째, 출원발명의 수치 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이어서 곧바로 신규성이 부정되고, 둘째, 선행발명의 수치범위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여서, 곧바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부정되는 경우 등에 신규성이 부정되며, 셋째,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 범위가 일부 겹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나, 양발 명이 동일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되고, 넷째, 선행발명의 수치 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 범위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신규성이 인정되며, 다섯째, 출원발명에 선행발명에 없는 새로운 수치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나,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참작할 때 수치한정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선행발명 중에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된다.(2)
• 첫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좁을 것, 둘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공지 범위의 선호된 부분(예건데, 선행발명에 실시예로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충분히 다를 것 셋째, 선택된 하위의 범위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닐 것, 즉, 선행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발명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합목적적선택) 따라서, 선행발명에 구체적인 개시가 없는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요건이 충족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셋째 요건은 진보성과 보다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선택발명에 내포되는 개개의 실시예는 어떠한 것이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모두 다 특이한 효과를 가져야 하고 둘째, 선택발명의 효과는 엄격하게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⑹

후속연구

• 따라서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자가 인식한 효과에 관한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추후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합금발명의 신규성 판단에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적용하기보다는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신규성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합금발명의 경우 동일 조성범위에 동일 제조방법을 적용하면 동일조직상태가 얻어지므로, 동일 조성범위와 동일 제조방법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합금의 제조 방법의 동일성 판단에는 합금의 조성범위의 동일성 판단에 더하여 제조공정의 동일성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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