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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수요독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되더라도 수요독점자는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수요독점력을 갖지 못한 대규모수요자의 경우는 구입하는 물량이 감소하면 자신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므로, 결국은 다른공급자(병병농장 )에게서 상방시장 상품(감자)을 조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Buyer Power의 행사로 인한 상방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실제로 검토한 사례로는 영국의 Safeway 기업결합심사 건이 있다. 대규모식품점(Grocery Store)인 Safeway를 몇 개의 다른 대규모 식품점 체인들이 인수하겠다고 나서게되자, 영국 경쟁당국이 이에 대한 경쟁제한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 「유통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반품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납품업체가 그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가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간 M&A 심사 시에 유통업체의 구매력 강화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협상력 저하와 피해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들, 그리고 경쟁당국자들과 논의한 바 있다. 이 분야의 전공 학자가 주제 발표한 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각국의 독점규제기관 당국자들이 자국의 경험과 특수성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 회의에서의 논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매자의 힘(Buyer's Power)이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규범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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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독점과 대규모구매자의 협상력을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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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독점력과 구매자의 협상력은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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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ld Up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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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침대효과가 크면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 들어 설명하여 본다. 대형할인매장 갑갑마트 가 감자농가('을을농장)들로부터 감자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감자칩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상방시장(A시장)은 감자시장이고 하방시장(B시장)은 감자칩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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