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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기획특집 3 -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유류세제 개편을 단행한다면 클린디젤을 반드시 고려해야 원문보기

石油協會報 = KPA journal, no.281 = no.281, 2011년, pp.31 - 34  

홍창의 (관동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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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특히 클린디젤 엔진은 기존 디젤엔진의 단점인 질소산화물과 입자상의 물질을 크게 감소시켜주고 연비의 향상을 이뤄냈다 그러므로 클린디젤차는 환경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고 생산성 차량연료의 지위도 다시 부여해야 한다"그리고 유류가격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논리를 가졌으면 한다. 정부는 일단 많이 징수해놓고 반발이 있을 때마다, 지원금이나 면세, 취득세감면, 환급 등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한다.
  • 과거 일련의 어깃장 정책들 때문에 유류세 인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렇듯 마이동풍이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훌륭한 TF팀 을 구성하여 정말로 국민이 속 시원해하는 묘책을 발표할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시간만 끌다가 난데없이 과거 대책들을 비슷하게 들고 나온 저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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