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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도입 정책의 추진경과
The progress of for-profit hospital related policy 원문보기

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v.49 no.9, 2011년, pp.511 - 518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olicy of for-profit hospitals permission has provoked debate on how to enhance health care system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The government says that for-profit hospitals could help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develop medical tourism. On the other hand, Medical care related NGO insis...

주제어

#for-profit hospitals   #medical service industr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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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중되고 있다. 이에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정책변화와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6)

  1.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문. 2009 

  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도서출판 밈. 2008 

  3. 정영호등.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5. 11 호. 65-75P 

  4. 박형근. 영리병원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문제점 및 대용방안 민주당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11 

  5.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채권 발행의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2009. 2호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추진 즉각 중단 보도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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