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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3 no.4, 2012년, pp.307 - 314
이병우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이명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for under-developed region by ministries and studies how the awareness or perspective of public officials on such policies impact the policy environment. This paper aims to redefine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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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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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무엇이 있는가? |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1980년대 도서종합개발과 오지종합개발, 1990년대 개발촉진지구와 신활력지역 사업, 2000년대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초광역권 개발사업 등이 있다. | |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은 무엇인가? | 그러나 ‘성장거점개발’ 방식을 추구한 나머지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비대화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및 소도시의 낙후화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1980년대 도서종합개발과 오지종합개발, 1990년대 개발촉진지구와 신활력지역 사업, 2000년대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초광역권 개발사업 등이 있다. | |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비대화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및 소도시의 낙후화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발생시킨 방식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성장거점개발’ 방식을 추구한 나머지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비대화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및 소도시의 낙후화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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