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담당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이병우; 김남정; 이명구

doi:10.5804/lhij.2012.3.4.307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담당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New Strategy of the Development Policy for Under-developed Region: Focused on the Awareness of the Officials in Charge of Regional Development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3 no.4, 2012년, pp.307 - 314

이병우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이명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AI-Helper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for under-developed region by ministries and studies how the awareness or perspective of public officials on such policies impact the policy environment. This paper aims to redefine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o that i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und out through a documentational and practical research on the development policy for underdeveloped reg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ore streamlined and integrated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fragmented being implemented by different ministries ar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 Secondly, improvements on the process of securing government funding and operating systems are needed to guarantee the rational standard of providing state subvention, the expansion of comprehensive subsidy and the independence of policy execution. Thirdly, amendments on the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execution of the customized projects,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those projects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관련 지역개발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공무원, 지역연구원)를 대상으로 낙후지역 원인과 개선대책, 지역개발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낙후지역내 민간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5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이며,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직접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정책적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과 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인식하는 현 제도와 사업추진 시스템에 대한 문제분석이 필요하다고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낙후지역과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추진･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과 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인식하는 현 제도와 사업추진 시스템에 대한 문제분석이 필요하다고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낙후지역과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추진･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관련 지역개발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공무원, 지역연구원)를 대상으로 낙후지역 원인과 개선대책, 지역개발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낙후지역내 민간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5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이며,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직접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총 조사대상자는 135명으로서 남성 117명(86.7%), 여성 18명(13.3%)이며, 근무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이 46명(34.1%), 기초자치단체 소속이 64명(47.4%), 지역연구원이 25명(18.6%)이다.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이 49명(36.

성능/효과

넷째, 정부주도의 정책집행에 따른 지역주민 및 민간부문의 참여 폭 제한과 민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미흡,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이 부족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동기유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낙후지역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한 낙후원인에 있어서는 표 4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30%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부족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23%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를 지역의 대표적인 낙후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지역경쟁력 요인으로 산업과 인구를 주요 지표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와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개발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중 효과가 클 것으로 인식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표 17과 같이 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이 22.2%, 조세 감면(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이 20.4%로 높게 조사되었다. 주로 민간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투자되는 비용지원이 효과가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간개발사업의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이 지역특산품산업(지역특산 식품가공업 관련 공장, 전시 및 판매시설)이 27.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장 및 창고, 물류시설 등의 물류･유통관련 개발 사업이2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테마파크 등의 관광숙박시설이 16.
선행연구 고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낙후지역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계획 역시 다양하여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먼저, 낙후지역 관련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관련부처 간의 협의 및 조정수단 미비의 문제점이 2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지역단위 계획간 조정과 연계수단 미비의 문제가 19.3%, 복잡한 심의 및 승인절차가 17.4%로 다른 문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SOC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24.8%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각각 23.%와 17.0%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과 지역개발관련 행정조직(인력 및 전문가) 강화에 있어서는 각각 15.
먼저, 최근 3년간 낙후지역에서 추진된 지역개발사업 중민간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30% 이하인 지역이 67%, 30% 초과에서 70%이하인 지역이 23.7%, 70%를 초과하는 지역이 8.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낙후지역 내 개발 사업이 아직까지는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낙후지역 문제를 SOC 부족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사용되는 많은 부문이 HW적 개발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낙후지역 개발사업 예산운용이 중앙부처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투자효과 저하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7%)로 나타났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의 부재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제도의 부조화 문제가 25.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처별로 독립적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과 사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별･사업별･지역별로 세분화되어있는 개발계획 담당주체를 종합화･간소화함으로써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표 16과 같이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발계획 협의 및 사업승인 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문제가 23.7%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54.
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낙후지역 내 개발 사업이 아직까지는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135명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의 낙후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64.4%가 관할 지역의 낙후도가 전국 대비 하위 25% 이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국 평균이라 할 수 있는 50% 수준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92.
4%로 높게 조사되었다. 주로 민간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투자되는 비용지원이 효과가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그러한데 표 9와 표 10과 같이 지역투자협약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지역발전투자협력제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5.6%가 모르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할 정도인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1명(0.7%)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표 12와 같이 정부의 포괄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지방의 예산운용 자율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낙후지역 관련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가 관할 지역의 낙후도가 전국 대비 하위 25% 이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국 평균이라 할 수 있는 50% 수준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92.6%로서 조사대상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넷째, 지방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자사업의 유치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업안정화를 위해초기단계에서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대한 보존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요하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며, 포괄보조금 확대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한계, 민자사업의 준비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중단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정책과 사업은 최대한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재정운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사업기간 단축,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1980년대 도서종합개발과 오지종합개발, 1990년대 개발촉진지구와 신활력지역 사업, 2000년대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초광역권 개발사업 등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은 무엇인가?	그러나 ‘성장거점개발’ 방식을 추구한 나머지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비대화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및 소도시의 낙후화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1980년대 도서종합개발과 오지종합개발, 1990년대 개발촉진지구와 신활력지역 사업, 2000년대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초광역권 개발사업 등이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비대화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및 소도시의 낙후화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발생시킨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성장거점개발’ 방식을 추구한 나머지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비대화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및 소도시의 낙후화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참고문헌 (17)

건설교통부(2007a), 낙후지역의 인구.사회특성을 감안한 지역 개발방안.
건설교통부(2007b), 낙후지역 개발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수립 연구.
고병호(1994),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6(2): 87-124.

상세보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5),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2006),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인 활용방안 연구: 개발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 국토연구원.
김용웅, 차미숙(2001), "유럽의 지역개발 성공사례와 동향",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김현호, 한표환(2005),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동우, 이순자(1998),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 1998년도 연구보고서 요약집, 국토연구원.
이원섭(2006),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법인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 연구소.
정연우, 송영일, 김남정(2010),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 지표개발을 통한 지역특성 분석: 신발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2): 43-58.

상세보기
차미숙, 박준화(2008),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월간국토, 8월호, 국토연구원.
최윤기, 사공목(2005), 낙후지역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행정안전부(2004), 낙후지역 선정지표 개발 최종 보고서.
한표환, 박희정(1999),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기용, 박종찬(2006), 낙후지역 개발사업 및 특구사업의 사업화 방안 연구, 한국토지공사.
Klaassen, L. H. (1965), Area economic and social redevelopment; guidelines for programmes. Paris: OECD.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17)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17)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김남정 (6) 이명구 (1)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