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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2 no.12, 2012년, pp.683 - 693
김효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이재희 (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factors determining people's decision on whether to subscribe to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ow many private health insurances they subscribe to and the average amount of monthly payment from subscriber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For analysis, logistic re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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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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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얼마인가? |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시행과 2000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 제도로 성장하였다[1].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현재 대만,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5.08%의 보험료율을 갖고 있으나[2],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OECD 평균 6.9회보다 두 배에 가까운 13. | |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 |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시행과 2000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 제도로 성장하였다[1].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현재 대만,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5. |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한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OECD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 |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현재 대만,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5.08%의 보험료율을 갖고 있으나[2],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OECD 평균 6.9회보다 두 배에 가까운 13.0회이며,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 9.6일보다 긴 16. |
박일수, 이동헌,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시행과 2000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 제도로 성장하였다[1].
신기철,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 보험 제도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pp.121-146, 2010.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현재 대만,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5.08%의 보험료율을 갖고 있으나[2],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OECD 평균 6.9회보다 두 배에 가까운 13.0회이며,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 9.6일보다 긴 16.7일로 나타났다[3].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증질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 발생과 높은 수준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2][5].
OECD, OECD Health Data 2010, OECD, 2010.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현재 대만,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5.08%의 보험료율을 갖고 있으나[2],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OECD 평균 6.9회보다 두 배에 가까운 13.0회이며,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 9.6일보다 긴 16.7일로 나타났다[3].
OECD Health Data 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진료비 대비 본인부담율은 35.0%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본인부담율인 약 18.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나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3].
배지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2호, pp.35-65, 2010.
또한 2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과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4].
강성욱, 유창훈, 오은환, 권영대,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pp.139-159,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증질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 발생과 높은 수준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2][5].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는 주로 가입 여부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5][9][10-2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밝혀진 연구[5][9-11][14-16][24][29][30]와도 같은 결과이다.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5][9]와 유사한 결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영호,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0호, 2011.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008년 77.03%, 2009년 77.79%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2008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약 21만원(종신·연금 포함)으로 그 규모가 무려 33조 4,133억 원(저축성보험 포함)에 이른다[6][7].
강성욱, 유창훈, 권영대, 오은환,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추계", 보건의료정책포럼, pp.21-41, 2011.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2008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약 21만원(종신·연금 포함)으로 그 규모가 무려 33조 4,133억 원(저축성보험 포함)에 이른다[6][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0.
2008년 국민건강보험료의 총납입액 규모가 24조 9,730억 원[8]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옥, "민간보험 가입에서의 선택과 의료서비스 이용", 제6회 노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2005.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는 주로 가입 여부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5][9][10-2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밝혀진 연구[5][9-11][14-16][24][29][30]와도 같은 결과이다.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5][9]와 유사한 결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대학교,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는 주로 가입 여부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5][9][10-2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밝혀진 연구[5][9-11][14-16][24][29][30]와도 같은 결과이다.
임진화, 김성경, 이은미, 배신영, 박재현, 최귀선, 함명일, 박은철, "암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와 관련 요인", 대한예방의학회지, 제40권, 제2호, pp.150-154, 2007.
김동현,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역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는 주로 가입 여부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5][9][10-2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밝혀진 연구[5][9-11][14-16][24][29][30]와도 같은 결과이다.
허은정, 김지경,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지출액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제20권, 제4호, pp.107-127, 2009.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는 주로 가입 여부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5][9][10-21].
연 평균 보험 지출액을 이용한 민간의료보험료에 대한 연구[16][25]도 있으나, 의료이용 변수를 고려하거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을 분석하여 그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밝혀진 연구[5][9-11][14-16][24][29][30]와도 같은 결과이다.
또한, 혼인 중인 경우가 단독생활중인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이 적었고,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월 평균 납부액이 많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6][25]와 유사한 결과이다.
M. Jofre-Bonet, "Public health care and private insurance demand: the waiting time as a link," Health Care Management Science, Vol.3, pp.51-71, 2000.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는 주로 가입 여부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5][9][10-21].
T. C. Liu and C. S. Chen, "An analysi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urchasing decisions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55, pp.755-774, 2002.
D. King and E. Mossialos, "The determinants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prevalence in England 1997-2000," Health Services Research, Vol.40, pp.195-212, 2005.
유창훈, 강성욱, 권영대, 오은환, "누가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하는가: 가입 건수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pp.1-16, 2010a.
최근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주로 비가입자를 포함한 가입 개수이거나 단수 가입, 복수 가입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었다[22-24].
유창훈 등(2010a, 2010b)은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대한 연구를 비가입자를 포함한 분석[22]과 비가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분석[23]으로 시행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비가입자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험에 복수 가입한다고 하였으나[22],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복수 가입한다고 하였다[23].
이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복수 가입한다는 선행연구[22][23]와 유사한 결과로 건강에 대한 가치가 높아 관심이 많고 건강위험에 대한 기피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강성욱, 오은환, 권영대,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단수와 복수 가입자 특성 비교",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pp.446-462, 2010b.
최근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주로 비가입자를 포함한 가입 개수이거나 단수 가입, 복수 가입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었다[22-24].
유창훈 등(2010a, 2010b)은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대한 연구를 비가입자를 포함한 분석[22]과 비가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분석[23]으로 시행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비가입자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험에 복수 가입한다고 하였으나[22],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복수 가입한다고 하였다[23].
이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복수 가입한다는 선행연구[22][23]와 유사한 결과로 건강에 대한 가치가 높아 관심이 많고 건강위험에 대한 기피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현복, 현경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과 가입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pp.217-240, 2011.
최근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주로 비가입자를 포함한 가입 개수이거나 단수 가입, 복수 가입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었다[22-24].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밝혀진 연구[5][9-11][14-16][24][29][30]와도 같은 결과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보험사의 마케팅 등과 같은 가입경로이다[24].
김경자,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제6호, pp.43-51, 2003.
F. Colombo and N. Tapay,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The Benefit and Costs for Individuals and Health Systems," OECD Health Working Papers, Vol.15, 2004.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발달된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공적 건강보험의 미흡한 보장을 의료 소비자에게 보완하여 제공하는 형태인 보충형(complimentary) 또는 보완형(supplimentary) 민간의료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26].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26], 가구총소득이 보험료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민간의료보험 구매능력을 제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0].
이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26].
D. Schofield, S. Fischer, and R. Percival, "Behind the decline: the changing composi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Australia 1983-95," Discussion Paper, Vol.18, 1997.
B. Lokuge, R. Denniss, and T. A. Faunce, "Private health insurance in Australia," The Medical J. of Australia, Vol.182, No.6, pp.290-293, 2005.
S. Folland, A. C. Goodman, and M. Stano, The Economics of Health and Health Care, 6th Edition, Pearson, 2010.
가입자들이 보험에 중복 가입 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강화되어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보험자의 의료손실(medical loss)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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