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서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고액의 의료비를 수반하는 중증질환 등 위험 노출이 많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및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고령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가입 개수 및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의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복수 가입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을 통제한 가운데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 요인, 의료이용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 가설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인 성별, 결혼생활상태, 거주지역, 종교, 경제활동상태, 규칙적 운동 여부, 흡연, 음주, 지난 2년간 입원 여부, 지난 2년간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 여부는 명목형 변수이므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 학력, 지난 1년간 자녀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 받은 총금액, 주관적 계층의식,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변수이므로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으로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기준변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였으며,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검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및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이며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이 0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미가입자로 판단하여 결측처리하였고 이상값(outlier)은 제거하였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이상값을 제외한 범주화하지 않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1, 2항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 연령층이 5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한 2008년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2차 조사는 2006년 제1차 조사 대상자인 10,254명 중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8,688명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인 521명을 제외한 8,1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1, 2항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 연령층이 5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한 2008년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2차 조사는 2006년 제1차 조사 대상자인 10,254명 중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8,688명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인 521명을 제외한 8,1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 가설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인 성별, 결혼생활상태, 거주지역, 종교, 경제활동상태, 규칙적 운동 여부, 흡연, 음주, 지난 2년간 입원 여부, 지난 2년간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 여부는 명목형 변수이므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 학력, 지난 1년간 자녀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 받은 총금액, 주관적 계층의식,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변수이므로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으로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로 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변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였으며,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검정하였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이상값을 제외한 범주화하지 않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이며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이 0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미가입자로 판단하여 결측처리하였고 이상값(outlier)은 제거하였다.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및 월 총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9.
성능/효과
- 가설의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정도로 높은 상관계수값(|r|>0.7)을 갖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에서는 인지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건강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서는 최근 2년간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를 받은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이용에서는 지난 2년간 입원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 평균 납부액이 증가하였다.
- 건강행태에서는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거 흡연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건강행태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음주자의 경우는 비음주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음주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건강행태에서는 현재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월 평균 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 음주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King and Mossialos(2005)는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직장가입자(employer-financed private medical insurance)와 민간의료보험 개인 가입자를 비가입자와 각각 비교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 가입자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았고, 소득, 연령, 성별, 정치적 선호도는 민간의료보험 개인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입자들은 또한 대기시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만은 1995년 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이후 민간의료보험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는데, Liu and Chen(2002)은 1999 SFIE(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in Taiwan)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창훈 등(2010a, 2010b)은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대한 연구를 비가입자를 포함한 분석[22]과 비가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분석[23]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가입자를 포함했거나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공통된 결과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하였고, 경제적인 요인의 경우 자산이 많거나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을 받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 많이 하였다. 음주와 운동은 보험 가입 개수와 정(+)의 영향을 가졌으나, 흡연과 만성질환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이현복과 현경래(2011)는 민간의료보험을 단수 가입과 복수 가입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보다 임시직의 복수 가입이 더 적었고 고용주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이 복수 가입을 더 많이 하였고, 결혼 여부, 교육수준, 만성질환 유무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은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현재 생존 자녀 수는 적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부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지난 1년간 자녀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 받은 총금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중인 경우가 단독생활 중인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월 평균 납부액이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인지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김성옥(2005)은 이를 보험자에 의한 위험 기피(positive selection)의 증거라고 하였고, 연령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위험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키려는 보험사의 위험 선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 이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특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음주를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음주량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위험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최근 2년간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를 받은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복수 가입한다는 선행연구[22][23]와 유사한 결과로 건강에 대한 가치가 높아 관심이 많고 건강위험에 대한 기피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중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전체적으로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요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강행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의 경우는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은 이상값(outlier)을 제거 시 평균 약 111,800원으로 나타났으며, 납부금액 크기의 분포는 “15만원 이상”이 29.0%로 가장 많았고, “5만원～10만원 미만”이 28.5%, “10만원～15만원 미만”이 21.9%, “5만원 미만”이 20.6%의 순으로 높은 금액과 낮은 금액 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2,713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를 조사한 결과, “1개”라고 응답한 사람이 52.1%로 가장 많았고, “2개”가 30.9%, “3개 이상”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고령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유배우자는 배우자가 없는 이들에 비해 보험료 지출이 적었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험 지출액이 많았다.
- 그 결과 비가입자를 포함했거나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공통된 결과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하였고, 경제적인 요인의 경우 자산이 많거나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을 받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 많이 하였다. 음주와 운동은 보험 가입 개수와 정(+)의 영향을 가졌으나, 흡연과 만성질환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는 비가입자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험에 복수 가입한다고 하였으나[22],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복수 가입한다고 하였다[23].
- 의료이용에서는 지난 2년간 입원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난 2년간 외래진료횟수가 많을수록, 지난 2년간 무료 1차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건강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서는 최근 2년간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를 받은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7)은 1983년과 1995년 사이의 민간의료보험 감소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연령의 경우 55세 이상이 가구주인 경우가 가구주의 연령이 더 적은 집단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더 적게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득이 많을수록,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kuge et al.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은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현재 생존 자녀 수는 적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은 높을수록 가입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중인 경우가 단독생활 중인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이 적게 나타났다.
-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은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현재 생존 자녀 수는 적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부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지난 1년간 자녀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 받은 총금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이용에서는 지난 2년간 입원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난 2년간 외래진료횟수가 많을수록, 지난 2년간 무료 1차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건강행태에서는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거 흡연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 추후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연구 시 보다 높은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매 2년 간격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로 추후 자료가 축적된 후 시계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행태를 분석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인구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행태를 분석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인구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연구 시 보다 높은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매 2년 간격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로 추후 자료가 축적된 후 시계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민간의료보험 상품간 보장성의 차이로 인해 가입 개수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