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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5 no.11, 2012년, pp.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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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어떠한 시점의 전후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상수도부문의 민영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개도국에는 물 관련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수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는가? | 이후에 제2차 세계물포럼(헤이그:2000년))에서 세계물비젼(World Water Vision)을 채택하여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러한 개념을 확정하였다. 물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 원가(Full cost pricing) 제도를 장려하고, 총괄원가에 투입된 자본비용의 회수를 통한 신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건설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의 전후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상수도부문의 민영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개도국에는 물 관련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수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 |
| 물의 경제적 접근에 대한 공론화의 시작은? | 하나는 먹는 물의 경우 공공재라기보다는 경제재로 접근하는 시각과 다른 하나는 공공재의 개념이 강한 물 인권적 접근이다. 먼저 물의 경제적 접근에 대한 공론화의 시작은 1992년에 개최된 Dublin Water Conference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여기서 물은 모든 경쟁적 사용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물은 경제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 |
|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물을 보는 시각은? | 물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먹는 물의 경우 공공재라기보다는 경제재로 접근하는 시각과 다른 하나는 공공재의 개념이 강한 물 인권적 접근이다. 먼저 물의 경제적 접근에 대한 공론화의 시작은 1992년에 개최된 Dublin Water Conference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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