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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Policy Study on Korean Retail Micro Business 원문보기

流通硏究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v.17 no.5, 2012년, pp.39 - 57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  김숙경 (산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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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퇴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소매업 자영업 비중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퇴출의 용이성 제고, 정책자금 흐름의 재구성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nabated influx of micro businesses has turned the Korean retailing market to a rat race, which causes severe financial distress for micro business owners due to heavy competition. The woes of these micro business owner's are exacerbated by the presence of large scale distributors such as Super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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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 과잉공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종 중 하나인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및 이들이 직면한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진단하며,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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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러한 현상은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으로의 유입 및 퇴출 관리를 통해 공급과잉 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적 변화 전략이라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공공 정책은 조직의 변화를 장려하거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중요한 전략의 재점검을 합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화적 변화 전략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에서 소매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원인은? 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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