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범죄신고체제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신고와 처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 법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세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법률적인 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확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신원보호대상자의 정보보호, 112허위신고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면에서 112신고센타 근무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자질향상, 지방경찰청별 통합지령제도, 다양한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112신고체제의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범위 축소방안, 112신고센타의 업무부담경감 등 여러 과제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법과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찰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범죄신고체제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신고와 처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 법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세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법률적인 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확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신원보호대상자의 정보보호, 112허위신고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면에서 112신고센타 근무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자질향상, 지방경찰청별 통합지령제도, 다양한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112신고체제의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범위 축소방안, 112신고센타의 업무부담경감 등 여러 과제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법과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찰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The police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nation's property and life. Protecting nation from crime among the core duties i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police. But the big problem on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was founded in the recent Suwon incident. Unfortunately, the unprofessional...
The police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nation's property and life. Protecting nation from crime among the core duties i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police. But the big problem on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was founded in the recent Suwon incident. Unfortunately, the unprofessional response made a toll of human sacrifice. Taking this opportunity, we need to consider closely the problems of the reported crime and system of the police and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from the law and institutional and try to seek the solutions. This study searches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and arranges the problems in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And then, it arranges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The police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nation's property and life. Protecting nation from crime among the core duties i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police. But the big problem on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was founded in the recent Suwon incident. Unfortunately, the unprofessional response made a toll of human sacrifice. Taking this opportunity, we need to consider closely the problems of the reported crime and system of the police and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from the law and institutional and try to seek the solutions. This study searches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and arranges the problems in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And then, it arranges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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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경찰의 범죄신고처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음, 112시스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한다.
그러한 분야중에서 국민의 질책을 크게 받는 것이 112범죄신고 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찰의 부정적 행태에도 있다고 본다. 이를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부녀자 납치살인사건을 다룬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개정안에서는 동법 제15조에서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활동도 사전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위치 추적의 적용범위를 112나 119긴급전화로 한정해서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돼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검문검색과 탐문조사도 병행했다. 전문가가 나서 업소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이 장에서는 경찰의 112범죄신고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술적인 논의를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대상 데이터
서울청은 즉시 발신지인 이태원의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 경찰 및 경찰특공대를 파견했다.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돼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검문검색과 탐문조사도 병행했다.
피해자는 납치범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후 10시50분쯤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급박한 목소리로 “성폭행당하고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다.
후속연구
개선방안을 요약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보장·위치정보 확인체제의 구축과 권한 부여, 신고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이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생활안전경찰의 전문성과 자질의 향상, 통합 지령의 문제점 보완,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기술적인 측면에서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시스템의 정밀화, 112근무자의 사기향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거쳐서 112신고센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를 경감하는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가 수원 납치사건 등에서 긴급가택출입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경찰법상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권은 포괄적 긴급권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의 기본임무란 무엇인가?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경찰의 고유한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경찰의 개념형성은 나라별로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산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의 고유한 사전적 의미는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처벌하고자 조직된 정부조직”이라고 정의한다.〔1〕
경찰이라는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활동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많지만 경찰이라는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하기위한 학문적 시도는 드물다. 경찰의 개념형성은 나라별로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산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의 고유한 사전적 의미는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처벌하고자 조직된 정부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참고문헌 (15)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4th ed.(Forster City, CA: IDG Books,1997), p.1114.
경찰청, '2011경찰백서', p13, 2011.
경찰종합학교, '직무과정교재 생활안전경찰', p618, 2005.
경찰종합학교, '직무과정교재 생활안전경찰', p7, 2005.
2010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I, '112신고전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김태원/양승범, pp.3-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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