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2 no.6, 2012년, pp.34 - 38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팀) , 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관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보호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주민번호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는가? | 하지만 주민번호는 그 자체로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취약한 위조검증방식, 영구성, 유일 식별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때에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타 법령에서 요구된 경우만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1][2]. | |
| 국내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본인인증 중 대표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 국내 웹사이트의 대부분은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식이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는 실명확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웹사이트가 모든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고 관리하게 된다. | |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경우 개인측면에서는 다수의 웹사이트로부터 이용내역 이메일을 수신이 하게 되고, 사업자측면에서도 영세기업은 이용기록 보관 및 통지를 위한 설비 구축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
이형효,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요구사항 연구" 2010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행정안전부.
"2011 정보보호실태조사"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준비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